6·25전쟁 당시 북한 공산군과 좌익에 의해 민간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학살만행이 자행된 가운데 국군과 경찰에 저항하다 비협조했던 희생자는 보상받지만, 정작 동일한 전시 학살피해에도 침략 공산좌익에 의해 무단 처형됐거나, 오히려 침략세력에 맞서다가 사망하거나 국군과 경찰과 함께하다 희생된 사람들은 전혀 보상받지 못해 ‘명백히 국가 정의(正義)가 뒤바뀐, 반국가적 희생보상 방식’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김광동 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오후 박수영 의원 주최,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민주연구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주관 ‘6·25 남침전쟁과 자유민주주의’ 국회 세미나에서 ‘6·25 남침전쟁시 북한군과 좌익들의 만행’ 주제 발제를 통해 “정부는 침략 전범에 대해 책임을 묻고 학살희생자에 대한 위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6·25 전후 현재까지 학살희생에 대한 보상제도는 명백히 반국가적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무엇보다 학살피해 및 납치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위로와 보상은 전무했다”며 “오히려 공산좌익을 지원했다가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보상은 지난 20년간 광범위하게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좌익활동가를 전향시키기 위한 조직이던 ‘보도연맹(保導聯盟)’ 가입자들이 예비검속(preventive detention) 차원에서 처형된 분들에 대한 보상도 진행돼왔다. 또 땔감 공급, 식사 제공,짐 날라다준 행위 등 침략군에 대한 사소한 지원을 사유로 희생된 분들도 보상이 이뤄져왔다. 심지어 전시 입산(入山)해 빨치산과 함께 생활하던 중 국군토벌작전중 사망사건까지도 보상되고 있다. 75년이 지난 현재에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거쳐 보상권고가 이뤄지고 법원 결정에 따라 건당 약 1억 3500만원 전후로 보상돼 현재까지 최소 7477억원이 배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전 위원장은 “공산군과 좌익에 스스로 맞서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이나, 국군과 경찰을 지원하다가 공산군 혹은 좌익에 의해 희생된 분들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전시 학살 희생자로는 지역별 자위대(自衛隊), 항공대(抗共隊), 멸공대(滅共隊)를 조직해 공산군을 공격하거나 경찰 지원조직 활동을 한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충남 홍성의 치안자위대로 활동중 김0갑은 미처 퇴각하지 못한 공산군 잔존 세력에게 피살됐고, 또 다른 김0근은 우익 청년단원과 함께 공산군 잔여병과 교전하다가 포위돼 결성국민학교에서 희생됐다.
김 전 위원장은 “반국가적인 전쟁희생 보상방식은 심지어 공산침략군에 희생된 국민들이 침략군에 의한 희생을 드러내지 않은 채, 오히려 침략에 맞섰던 국군과 경찰에 의한 희생이었다며 사실과 정반대로 신고한 것이 314건이 이르는 사례가 반복해 나오고 있다”고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어 “침략 공산군에 의해 희생으로 조사돼 판정난 사실에도 불구, 다시 국군에 의한 희생이었다고 사실관계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산악 교전(交戰)과정에서의 희생자들도 일제히 국군과 경찰에 의한 희생이라 주장하는 현실”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전시 학살희생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리방식은 국가존립의 근본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상황을 확대시켜왔다”며 “헌법 제30조는 범죄피해에 대한 희생에 국가가 구조할 수 있다고 돼있는 바, 군경에 의한 희생뿐만 아니라, 침략세력에 의한 희생도 당연히 ‘먼저’ 구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안으로 “정부는 침략 전범에 대해 책임을 묻고 학살희생자에 대한 위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1950년 6·25 침략과 피해, 그리고 학살행위에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그런 당연한 행위를 하지 않기에 역사인식이 뒤집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군 포로의 송환을 요구해야 하고, 납치자 송환을 요구해야 하며, 공산군이 자행한 학살행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며 “현재 국가는 침략자들에 의한 희생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입장이고 국가는 오직 군과 경찰에 의한 희생자만 보상책임이 있다는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오직 침략군에 의한 희생자에 대해서는 일체 보상과 위로가 없는 공백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전쟁학살 피해는 75년 전에 있었고 현재는 실질적으로 침략 전범에게 책임을 묻고 보상받게 될 기회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북한에 의한 직접 보상원칙을 견지하며 공산좌익에 의한 학살희생을 방치한다는 것은 역사 정의(正義)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시 군과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피해에 국가가 위로금을 지급해왔듯이 동일한 차원에서 침략세력에 의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먼저 보상조치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그리고 나서 향후 북한에서 보상을 받거나 향후 북한 조선로동당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는 재산처리 방식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전쟁희생자의 보상에 균형과 정의를 확립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침략전쟁의 피해 당사국인 한국의 각종 공적 기록에는 침략세력이 자행한 학살만행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며 잘못된 역사기록 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고교 교과서에도 침략 전범(戰犯)세력이 저지른 대규모 학살이 단 하나도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지 않은 채, 오히려 ‘국민보도연맹사건’, ‘거창양민희생사건’, ‘영동 노근리사건’ 등 우리 국군과 경찰과 미군이 침략 저지 과정에서 발생시켰던 잘못과 과잉 대응 차원의 피해만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교육과정에 반영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침략주체와 전쟁범죄를 뒤바꾸고 희석시키는 것을 결코 대한민국 교과서라고 볼수 없다”며 “침략 공산좌익 전범의 죄는 감추고, 대한민국 군과 경찰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이적행위(利敵行爲)적 교육이고, 당연히 반대한민국적 교육이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족 최대 희생일인 9월 26일을 전쟁학살 추모일로 지정하고 감춰왔던 학살만행 사건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지역의 사망희생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 전시 3년간 사망자는 총 95만 4960명이었고, 매년 평균 사망자는 30만 8053명으로 나타났다. 김 전 위원장은 “비록 한반도라는 제한된 지역에서의 전쟁이었지만, 연평균 사망 숫자는 세계적 규모로 펼쳐졌던 제2차대전 및 제1차대전에 이은 세 번째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참혹한 전쟁이었다”며 “유럽전역을 대상으로 했던 나폴레옹 전쟁이나 30년 전쟁의 연평균 사망자를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학살이 펼쳐진 전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재완 이사장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김광동 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용원ㆍ강선영ㆍ박충권ㆍ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등 100여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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