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13:42:00
지난 1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과제’를 주제로 위공(爲公) 박세일 선생 서거 9주년 추모 세미나가 열렸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이 행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입법독재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며, “헌법적 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용기와 함께 주권자인 국민의 저항할 권리와 의무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헌법 수호자로서 내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국가에서도 계엄 선포와 같은 고도의 정치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헌법 질서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계엄 해제 직후부터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붙였다”며 “이는 실체 없는 ‘내란죄’ 선동과 지록위마식 탄핵소추에서 비롯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사법 자제의 원리를 포기한 채 증거재판주의를 거부하고, ‘국헌 문란’과 ‘폭동’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8인 전원일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헌법 수호기관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헌법적 위기의 첫 번째 원인으로 ‘선출권력 우위론’을 지목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해 온 ‘선출권력의 우위’는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라는 헌법적 설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인식”이라며 “이는 4년 임기의 입법 권력이 주권자의 헌법 의사를 압도하는 입법독재로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논리는 역사적으로 나치 독일이 걸었던 길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두 번째 위기는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 위협, 무분별한 특검법 발의, 대법관 증원 추진은 최고법원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시도로 평가된다. 여당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법부를 정치 권력 아래 두려는 ‘독재적 합법주의(Autocratic Legalism)’의 전형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재판소원’ 제도 도입 시도는 1987년 헌법이 설계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병렬 구조를 법률로 서열화하려는 위헌적 발상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는 입법을 통해 헌법 권력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려는 한계를 일탈한 행위로 보인다.
특히 내란재판 전담부 설치 등 일련의 ‘사법개혁’은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무력화 시도로, 단순한 사법부의 위기를 넘어 헌정 체제 전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세 번째 헌법적 위기는 민주주의 공론장의 붕괴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주도한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추천 권한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여러 단체로 분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결국 노조와 특정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확대해 공영방송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방송 편성권 침해, 임기 중 이사와 경영진의 강제 퇴진, 미디어 규제기구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허위·조작 정보’에서 ‘허위’의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자기책임 원칙을 무시한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 인호 교수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헌법적 이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며 “법관이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체제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입법독재가 법률의 이름으로 국민을 억압할 때, 주권자는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정리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성균관대학교 조원빈 부교수는 12·3 계엄 조치를 ‘쿠데타 시도’로, 경희대학교 조석주 부교수는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청중이 판단 근거를 요구하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해 일방적 주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강남에서 참석했다는 한 방청객은 "저런 인사들이 교편을 잡아 어린 학생들의 방향을 왜곡하고 좌파들의 생각을 이론적으로 포장해 주는 모습에서 혐오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라는 집단이 주체가 되어 축적해 나가는 체제의 과정이다.
세미나를 지켜보며 일부 발제자들이 국가 목표와 국민 행복이라는 가치에 대한 성찰 없이 좌편향적 시각으로 민주주의를 논하는 모습에서 학문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헌법적 시각에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석을 제시한 발제도 존재했다는 점은 대비됐다.
위공 박세일 교수가 평생 강조해 온 ‘한반도 선진화’의 꿈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선진화에 달려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
세미나가 끝난 뒤 여의도 국회 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강풍이 불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