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17:18:33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 법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며 통화 주권을 위한 시급한 도입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문성 회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K금융 대전환’ 심포지엄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안 만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그냥 누비고 다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7대 학회(한국증권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금융학회, 한국금융공학회, 한국재무관리학회, 한국지급결제학회, 한국회계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카카오가 후원했다.
오 회장은 “우리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 통화를) 디펜스 하기 위한 용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통화 관련해 힘이 없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힘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금융위·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이견으로 불발됐다. 이어 정부안 제출 시기를 22일로 연기했지만 이날까지도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금융안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관련해 오문성 회장은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논의 속도는 너무 늦다”고 비판했다. 오 회장은 한은은 스테이브코인이 법정통화와 일대일의 가치를 유지하고 못하고 깨지는 디페깅(depegging) 문제로 금융 불안이 생긴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스테이블코인은 시장에서 결국 퇴출된다. 시장을 통해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오 회장은 “오히려 문제는 라이센스를 통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주축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며 “(혁신을 위해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끌고 가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한은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선호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은 CBDC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라며 “그런 (사회주의) 국가와 우리나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CBDC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고 들어와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 부문은 CBDC, 민간 부문은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누가 화폐 사용을 강제할 순 없다”며 현실 가능성을 일축했다.
오 회장은 “(한은은) 사고가 날까봐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이렇게 놓지 못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ICO)도, 법인의 비트코인 취득도, 토큰증권발행(STO)도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오 회장은 “(미국 등 선진국들의) 기본적인 트렌드는 블록체인을 기본으로 한 분산화 흐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은행과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시대 트렌드를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