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초저출산으로 인해 현재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다가올 미래, 특히 다음세대가 살아갈 미래는 참으로 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은 그런 어려움을 크게 실감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 캠페인?은 그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둘이라야 이어진다!’라는 캠페인 슬로건은 글자 그대로 둘이 아니면 국가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자는 의미입니다. 캠페인 참여자의 ‘V’자 표시는 합계출산율 ‘2’에 도달해야 우리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자녀 캠페인?은 참여자들의 재능기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가치의 복원이 충분조건”
초저출산이 불러올 인구 충격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꾸준히 낮아져 2040년이면 0%대에 진입하고, 노동의 성장 기여도는 2030년경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충격을 극복하고 지금처럼 연 2%대의 성장을 유지하려면, 주 6.4시간 더 일하고 생산성을 1.5% 끌어올리거나, 생산성을 연 3.3% 향상시켜야 한다. 어느 쪽도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
혼인과 출산을 독려하려면 경제적 유인도 필요하다. 그러나 아동 수당 확대, 주거 지원, 사교육 부담 완화 등 경제적 요인에만 치중한 정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족의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 가족은 공동체의 비녀장(가족은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의미)이자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전제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교육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캠페인도 전개해야 한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정성껏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소명으로 강조된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자녀는 알라가 맡기신 신탁(amanah)이며,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하는지를 시험(fitnah)하는 존재로 이해된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를 경력 단절의 요인이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만연하다. 이런 천박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가족은 근로 의욕, 저축 동기, 책임감과 자조 의식의 원천이다. 가정이 있는 사람은 결근, 결식, 음주, 흡연, 도박이나 마약에 빠질 확률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와 순자산 역시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요컨대 가정을 꾸리면 바르고 건전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주거를 비롯해 결혼 준비가 갖춰져야 혼인이 가능하다는 생각 대신, 가정을 꾸리고 나서 차츰차츰 자립해 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심어야 한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원격근무의 활성화도 시급하다. 육아기 부모에게는 원격근무를 장려해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근무 시간의 유연한 선택을 확대해 양육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이사장이자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을 맡아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쓰고 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균관대 교수, 국회의원,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한 그는, 정책과 산업, 교육 현장을 두루 경험한 경제·사회 분야의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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