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 위협과 대응' 세미나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휘락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 방문교수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북핵 위협과 대응에 대한 사실적 평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미국 과학자연맹(FAS)이 지난 3월 26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비축한 핵무기가 최소 50개라고 지적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라 추산하면 북한은 8월 현재 최대 200개에 가까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연간 국방비, 현역군인 및 예비역 규모, 전차·대포·전투함·잠수함·전투기·방공미사일·공격미사일 등 재래식 군사력을 정량화해 비교하면 남한이 100일 때 북한이 86으로 남한이 우세했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핵전력을 포함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박 교수는 국가별 핵능력의 수준을 ▲ 상대방의 군사력을 초토화하는 '최대억제' ▲ 최대억제와 최소억제 중간의 '제한억제' ▲ 상대방의 제1격으로 괴멸적 피해를 보고도 상대방의 도시 몇 개를 초토화하는 수준의 '최소억제' ▲ 신뢰적 최소억제 ▲ 동맹의 리더인 핵보유국이 대신 응징 보복해주는 '실존억제'(핵우산) 등 5단계로 분류하고 0∼100%까지 가중치를 달리 뒀다.
북한은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으로 제2격이 가능한 '최소억제' 능력이 있다고 보고 핵능력에 50%의 승수를 부여했다. 반면 남한의 핵능력은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실존억제' 수준으로 가장 낮은 단계라고 보고 20%의 승수를 반영했다.
이처럼 핵능력을 포함해 남북 군사력을 다시 계산하면 남한이 100일 때 북한이 108로 북한의 점수가 더 높아졌다. 특히 미국의 핵우산이 제때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남한이 100일 때 북한이 129로 뛰어올랐다.
박 교수는 "미국의 확장억제와 핵우산이 없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고려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100:129로 북한이 상당히 우세해진다"며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가 반드시 제공될 것으로 확약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실제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될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한국에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핵우산이 분명하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는 없다"며 "북한의 핵전력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한 핵공격 및 합병을 추진할 경우 결국 한국은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든가, 유럽 국가들처럼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남북한 간 핵 균형을 도모하는 방법 이외에는 대응책이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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