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14 11:42:41
이런 현상은 일찍이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으로 과거에는 대선 후보가 정책을 내놓으면 평가를 하던 수준이었다.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를 밝히고 국가발전 전략을 국민들과 합의를 해나가는데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 발전에 필요한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박세일(왼쪽) 이사장과 안병직 이사장(오른쪽)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과 뉴라이트재단 안병직 이사장은 세실 레스토랑에서 국정과제와 목표, 전략방침에 대해 선진화국민회의 권태근 사무부총장의 사회로 대담을 가졌다.
◆ 권태근 사무부총장=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경쟁 비전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정치공학과 세 싸움만이 있는 상태이다.
뉴라이트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국정과제들을 내놓았다. 안병직, 박세일 두분이 국가경영에 대한 방향과 목표 그리고 전략방침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주요 핵심 정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
안병직 교수=국정방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 선진화와 통일이다.
산업화 세력은 선진화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화 세력은 통일을 먼저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왜 이렇게 나뉘어졌는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이다. 산업화 세력은 대한민국의 헌법체제 속에서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진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민주화 세력은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는 결함이 있는 체제로 통일을 해야 완성된다고 여기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2대 정치세력인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합의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집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정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박세일 교수=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그동안 어려움과 일탈과 파행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것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못된 역사이고 없어져야 할 역사로 여기면 합의가 있을 수 없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세계평화주의 등은 대한민국의 다수가 수용한 가치뿐만 아니라 인류가 보편적으로 수용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200년간 인류 경험은 대한민국의 헌법체제와 일치한다고 본다. 이 두 가지에 합의한다면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방법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다 진보적, 시장중심, 국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민주화 세력에는 두 가지 세력이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과 인정하는 세력이 있는데 스스로 구분해내야 한다.
◆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 가는 것과 미래에 대한 선진담론을 만들어 가는 것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본다.
안병직=나는 한국의 근대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박 교수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다.
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에 대해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양쪽 다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화 세력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 발전의 커다란 성과는 경제발전과 민주화이다. 민주화 세력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민주주의를 달성하려고 해도 이것은 대한민국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나의 운동이 오히려 좌파를 위한 운동일 수 있다. 이 틀을 인정하지 않으면 관념 속에 빠질 수 있다.
박세일=대한민국의 선진화에 뜻을 같이한다면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잘되길 바라야지 대한민국이 안 되길 바라고 부정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할 수 없다.
◆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만만치 않다. 국가발전의 비전과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박세일=선진화에 대한 합의를 했다면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큰 방향을 보면 네가지 전략이 있다고 본다.
우선 모든 분야를 세계화 시키자. 정칟경제·사회·문화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세계 문명수준에 맞추어 나가자. 이런 방향으로 개혁하자.
두 번째는 자유화이다. 역사발전의 동인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의 발전과 심화와 확대 방향이었다. 각 분야에서의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발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바꾸어 나가자.
그리고 자유화 세계화 속에서 훼손될 수 있는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를 이루는 것(여기서의 공동체는 집단주의와 틀리다). 자유공동체는 인간의 자발적인 것과 사회의 기여와 책임이 동반된 공동체이다.
앞의 세 가지를 만들어갈 선진화주체와 국가리더십 개혁 문제가 있다. 정치개혁과 정부개혁인데, 지금의 정치와 정부 가지고는 선진화되기 어렵다.
지금 정부로는 국가리더십 개혁 못해, 비례대표 늘려 선진화 주체세력 양성
안병직 교수=사상의 일원론으로 박 교수의 사상에 동의할 수 있다. 사상의 이원론이 되면 일관성을 잃는다.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행동양식은 자유주의이고 자유주의가 세계적 수준에서 발휘될 수 있다고 본다.
대신에 개인이 속해있는 어떤 곳은 공동체로 개인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공동체, 가족공동체가 있다.
공동체에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공동체 인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여러가지 있는데 복지정책
이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국가와 기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업의 경영은 자유주의 토대 위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박세일=나는 공동체란 개념을 넓게 생각했다. 가족공동체 활성화, 이웃공동체, 사회공동체 등에서 확대해 역사적 공동체를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이 공간으로서 사회에서 관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자기의 역사와 전통을 가볍게 이야기 한다면 개인의 의미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개인의 도덕 기반이 역사와 전통에 긴밀한 관계에 있다. 역사공동체를 소중히 발전시켜 나가고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자연공동체가 있는데 인간이란 자연과 동떨어져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안병직 교수=공동체에 좀 더 무게를 둔 것 같은데. 자연공동체를 강조하다보면 개발과 자연보전문제에 상충될 수 있다.
자연공동체보다 자유주의를 강조해도 박 교수가 추구하는 것을 충분이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자연을 개발했기 때문에 보전되는 측면이 있다. 선진국이 개발을 했지만 자연이 황폐화되기 보다는 보전이 잘 됐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면 황폐화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인공적으로 손을 되면 보전이 잘 될 수 있다. 자유주의 입각에서 경제가 성장되어야 자연도 보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역사공동체도 훨씬 위엄한 생각이다. 자칫 잘못하면 민족주의로 갈 수 있다.
◆ 선진화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
안병직 교수=선진화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 조건이 이 땅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가 발전된 것은 대한민국의 인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래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발전의 재조건은 선진화에도 이어져야 한다. 대외 관계에서 미국과의 관계 규정에서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폐기해야 한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한다면 6·15선언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 개혁·개방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한다.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에 관해서도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동의를 해야 한다.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산업화 세력은 대의 민주주의 정착, 민주화 세력은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한다.
참여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대의 민주주의를 보강하는 측면이라면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민중민주주의다. 시장의 원리를 대처할 만한 것을 내놓지 못하면서 시장경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복지정책만 내놓고 있으며 ‘사회통제적 시장경제원리’라는 것을 내놓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한미동맹과 대의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박세일=대외부분과 관련해 대한민국 발전의 전제조건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동의한다.
냉전 이후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데, 꼭 생각할 것이 동북아에 단일 패권국가가 나타나면 대한민국은 힘들었다.
단순히 친미냐 반미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운명과 우리가 쓸 수 있는 힘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화세력이 선진화주체 조건 갖춰, 한미동맹강화·햇볕정책폐기 필수적
◆ 현재 집권세력은 국가운영과 경영에 대한 것 보다 스타일리스트들이 많아서 지역주의와 철 지난 이념논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중요한 리포트들을 냈는데 차기정부가 꼭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 달라.
안병직 교수=선진화 정책 어젠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선진화주체의 문제이다. 선진화 주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산업화 세력은 근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선진화를 할 수 있는 주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민주화 세력은 산업화를 해본 경험이 없고 비현실적인 사고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각으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다. 참여정부가 계속 실패한 것은 무능했기 때문인데, 무능은 그들 내부의 통일성을 찾을 수 없는데 있다.
한국이 선진화 하려면 금년 말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으로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 대의민주주의 발전, 햇볕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고도성장을 할 만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성장우선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장경쟁체제의 끊임없는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개혁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 기술개발, 직업훈련 등 생산성향상에 관한 것이다. 교육개혁이 상당히 중요하다. 학교도 자율화에 맡겨야 한다.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해야 한다.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따라잡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국가의 계획을 세워서 따라갈 수 있다.
국가전체를 기획해서 유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획원’ 같은 것을 만들어 정책개발을 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를 ‘기획원’으로 개편해 국가전체를 어떻게 경영해 나갈까? 구상을 하는 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 선진 주체 중에 산업화 세력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주의 개혁을 위해서는 자기 각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세일=민주주의 세력에는 두 그룹이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과 민중민주주의 세력이 있다. 다수는 자유민주주의자다. 그러나 시끄럽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세력이 민중민주주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화세력 중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은 소수이니까 다수의 민주화 세력이 선진화 세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는 15가지의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중요한 4대전략이 있다. 정부기구의 축소 부분에서 효율적이면서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18개 부처를 10개로 줄여야 한다. 러시아는 30개 부처를 18개, 연방공무원 30% 감축, 일본은 22개 부처에서 12개로, 10년 동안 공무원을 25% 감축했다.
우리나라 좌파정부는 10년 동안 공무원 수를 늘렸다. 이런 공공부분의 방만함과 공무원 수를 줄여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를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교육 평준화와 대학의 관치를 획기적으로 바꿔 자율과 경쟁, 책무성 강화를 통해 교육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선진화로 연결될 수 없다.
세 번째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것으로 행정복합도시·기업혁신도시 등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개혁의 문제다. 생각보다 언론의 비자유화가 심하다.
민주주의는 됐지만 자유화는 이제부터다. 자유화의 핵심 중에 하나가 언론의 자유다. 방송의 대대적인 민영화와 독과점을 제거하는 것, 언론중재위원회 신문법 등의 폐지가 필요하다.
선진화 주체세력을 양성화 하는 방안으로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양원제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행정의 신속성을 도와줘야 되는 것은 빨리빨리 하원에서 결정해주고 국가발전에 중요한 문제 등은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면서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안병직 교수=현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국토균형발전으로 모범적인 모델을 선진국에서 찾고 있는데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로는 선진국가와 다르다. 선진국은 지방에서부터 농업이 발전해서 그 발전의 힘이 공업화를 하면서 도시로 몰렸다. 지방에서 도시로 몰리는 과정이었다.
선진국은 지방과 도시의 경제적 차이가 심하지 않다. 도시규제를 풀어야 한다. 도시를 규제하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나간다.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100% 실패한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가 우선이다.
박세일=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고용문제를 풀고 새로운 투자의 허브가 되려면 두 가지 문제가 풀려야 한다. 도시의 경쟁력 문제이고, 교육의 경쟁력이다. 세계화 시대에는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현재 도시의 경쟁력이 조직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OECD의 연간보고서 중에 세계의 주요도시를 3개의 등급으로 나눈 자료가 있다. 1등급은 세계발전을 지도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일류도시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전체국민의 소득수준보다 2배인 도시이다.
두 번째는 그 나라의 발전을 끌고 가는 도시로 소득수준이 1.5배가 된다.
세 번째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도시로 나라의 발전을 끌고 가지 못해 문제가 많은 도시다. 서울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다.
1등급과 2등급 도시의 특징은 도시 집중력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정보력, 사람, 자본, 등의 집적이 이루어진 곳으로 혼잡비용 보다 집중의 이익이 큰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는 광역화의 이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다 못하게 하고 있다.
수도권규제가 그렇다. 런던은 서울의 물리적 크기가 2.5배이다. 동경은 3.5배, 상해는 14배이다. 해외 무역의 2/3를 다국적 기업이 하고 기술개발을 700개 기업이 하는데 이 기업들이 공장을 세우고 연구소를 세울 때 두 가지를 본다. 교육과 도시이다. 매력 있는 도시인지, 인재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교육을 죽이고 도시경쟁력을 죽이고 있으면서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나.
안병직 교수=국가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3대 욕구에는 식욕, 성욕, 교육욕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 정책이 60년 동안 입시교육이었다. 과외수업을 악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사립과 공립을 엄격히 구분해서 사립에는 자율권을 주고, 공립에는 일류와 이류의 차이를 두고 입시경쟁을 시켜야 한다.
오히려 머리 좋고 가난한 학생이 돈 쓰지 않고 일류 학교에 갈 수 있는 제도가 된다. 사립학교를 육성하려면 기부금을 막아서는 안된다. 어떤 조건하에서 기부금을 허용하는지 조건을 분명히 하면서 허용해야 한다.
정리: 송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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