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09:19:39
어제 오후 4시 서울 충무로에 소재한 한반도선진화 재단(이사장 박재완)은 ‘위기와 변혁의 전환기 국가재창조를 위한 포럼에서 공동체자유주의 수호를 위해 전환시대 국가재창조 목표와 관련한 국가정책’을 발표하였다.
한반도선진화 재단 조영기 사무총장주재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박재완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8년간 세 번째 대선을 치른다”며 “심리적 내전상태로 여길 정도의 편가르기가 심각해 대선이 끝나도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는 우려와 함께 “대한민국은 낮은 잠재성장률, 고령화와 비혼화, 속 좁은 종족주의와 대중영합주의 지지부진한 개혁과 혁신, 느슨한 규율과 낮은 공민의식, 불신과 강제에 바탕을 둔 과잉지원과 획일규제, 강성노조와 이익집단의 거부권 등 대한민국의 구조적 모순점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라고 현 시국을 진단했다.
박 이사장은 다가오는 6.3 대선이 이런 구조적인 난제들을 극복하는 전기가 되길 바라며 위기와 역사의 변환점에 선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위해 ①국가시스템 개혁 ②국방·안보·외교·통일 기조의 대전환 ③민간주도의 시장경제 ④사회제도의 혁신과 ⑤글로벌 문화·스포츠 강국도약의 5대 전략과 11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정책은 11대 정책과제로 대별되어 한국외대 양일국 교수가 ‘국가대외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먼저 발표하고 채상미 이대 교수의 ‘규제개혁과 AI 관련 정책’, KAIST 김준형 교수의 ‘조화로운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정책’ 법무법인 주원 정재욱 변호사의 ‘디지털 대전환과 노동개혁“ 과제가 비교적 상세히 정책으로 각각 제시되었다.
특히 양일국 교수는 국가시스템개혁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트럼피즘(Trumpism)의 대외정책 기조에 대응한 한국의 과제”발표를 통해 청중의 주목을 받았다.
양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에 따라 국제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미중갈등의 양상이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대립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대한민국이 능동적,적극적으로 트럼프 2.0시대에 걸맞게 한미동맹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양 교수는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한미동맹,경제·안보정책, 북핵, 대북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직간접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선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극복하고 가치(Value) 연결망 중심의 경제안보 동맹으로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양 교수는 “美 항행의 자유작전에 대한민국의 해군함대를 참여시키거나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남중국해 9단선에 대한 영역에서 미국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거나 국내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며 도전적 방안도 제시했다.
양 교수는 동아시아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중국에 대해 자주적 한·중관계를 재정립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對)중국 3불 약속을 폐기하거나 한·일간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거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TP)에 참여하는 방안도 전환기 대한민국의 정책으로 덧붙였다.
결국 세계의 질서는 강대국이 원하는 것을 재빨리 파악해서 대처하는 것이 국익에 순응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국제관계론적 관점에서 진단한 처방이다.
특히 국방·안보정책의 기조전환과 관련하여 양 교수는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위협에 실제적인 대응방안이 부재한 대한민국 군의 작전전략을 수세방어 전략에서 공세방어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을 과감하게 채택하고 통일을 위한 북한 인민에 대한 공세적 구출전략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발표 후 관련한 토의에서 김진현 전 과기처장관은 “그동안 세계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지성은 Humanism이며 인류역사는 그래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조해 왔다”며 “칸트가 말한 바와 같이 무역(貿易)이 증진되면 국가폭력이 줄어들고 세계 공화주의에도 도움이 될 텐데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중심 질서가 러시아와 북한·이란의 결집을 만들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장관은 전환기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과연 진정 통일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요즘 젊은이들도 개인주의에 빠져 오직 경제마인드로 정말 통일을 꼭 해야 하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한반도선진화 재단이 나서서 Peter Drucker가 설파한 대로 ‘역사에서 경제는 정치를 이긴 적이 없다’는 명제를 기억하자”고 강조했다.
2025년 장미대선에 즈음하여 긴급하게 개최된 이날 한반도선진화 포럼에서 조영기 사무총장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발간한 11대 정책제안은 정계와 요로에 전달하여 국가정책으로 체택하도록 확산시킬 예정이며 회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동체 자유주의’의 국정철학과 ‘국가재창조’에 힘써 나서자”고 말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발간한 11대 정책제안은 재단홈페이지( https://www.hansun.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