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이 저성장, 고령화, 대중영합적 정치 등 구조적 난제를 극복하는 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민간 싱크탱크에서 제기됐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위기와 변혁의 전환기, 국가재창조를 위한 정책제안’ 발표 행사에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절박한 실상, 나아 가야 할 침로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유권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이사장은 “때로는 개혁의 연착륙을 위해 절충과 합의도 모색해야 한다”며 “주요국 선례에서 보듯 위기를 맞을 때 오히려 개혁의 추동력이 배가되는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는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의장은 “작금의 대한민국에는 암울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유례 없는 고도 경제성장의 근간인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사회 전반에 피로감과 무기력이 누적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불안과 냉소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재단이 내놓은 5대 전략과 11대 정책 제안, 65개의 정책과제에도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됐다. 재단은 ▲국가 시스템 개혁 ▲국방·안보 외교 통일 정책 기조의 대전환 ▲민간 주도의 활기차고 공정한 시장경제 ▲사회제도의 혁신적 개편 ▲글로벌 문화·스포츠 강국 도약 등을 향후 한국이 추구할 5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6·3 대선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개헌론이 정책 제안의 하나로 거론돼 눈길을 끌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국가 통치구조의 연방제 전환, 상·하원 양원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변경, 대통령 권한 축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등을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제왕적 국회를 국민이 심판하기 위한 장치로 국회의원 탄핵소추, 전투적 국회 해산, 국회 탄핵소추권 제한 등의 제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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