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10:41:39
기업 막는 한 규제..."규제 해소가 정부 역할"
이데일리는 탄핵 선고 직후 대한민국호(號)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8일 권태신 김앤장 고문(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전 기재부 장관), 유회준 카이스트 AI반도체대학원장,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등 경제 원로 5인을 긴급 인터뷰했다.
이들은 경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 혁파를 꼽았다. 과도한 규제가 기업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다. 권태신 고문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근본 목표가 돼야 한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인데, 기업이 잘 안되면 청년 취업도 어렵고 나라 전체 성장률이 떨어져서 복지에 쓸 세금도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위원장은 “규제 해소야말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라고 했다.
노동경직성, 근무시간 규제로 생산성↓
이들은 특히 노동 분야를 문제 삼았다.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고 주 52시간 규제로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38개국 중 33위에 불과했다.
산업 현장과 맞지 않는 주 52시간 규제는 첨단산업에서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 반도체업계만 해도 연구개발(R&D) 연속성을 확보하고 원활하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R&D 직군에 한해 주 52시간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여야 입장차가 큰 데다 탄핵·대선 정국으로 국회에서 더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고용 경직성도 노동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2025 경제자유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노동시장 부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56.4점을 받았다. 184개국 중 100위 수준이다. 노동시장 부문은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돼 있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박재완 이사장은 “주 52시간 제도의 도입 취지 중에는 블루칼라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것도 있었다”며 “연구직이나 화이트칼라는 일이 몰리는 때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되는 게 어렵고 한 번 정규직이 되면 계속 자리를 지킨다”며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고용 경직성도 노동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2025 경제자유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노동시장 부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56.4점을 받았다. 184개국 중 100위 수준이다. 노동시장 부문은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돼 있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박재완 이사장은 “주 52시간 제도의 도입 취지 중에는 블루칼라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것도 있었다”며 “연구직이나 화이트칼라는 일이 몰리는 때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되는 게 어렵고 한 번 정규직이 되면 계속 자리를 지킨다”며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덜고 사법 리스크도 해소해야"
조세 규제 역시 기업을 옭아매고 있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징벌적인 수준의 상속세가 대표적이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일본(55%)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다.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필상 전 총장은 “상당수 기업들이 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못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세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상 전 총장은 “상당수 기업들이 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못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세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가 산적하다는 게 경제 원로들의 진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과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 이에 더해 불법적 노동조합 파업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했고 상법 개정안마저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AI 전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 필요"
이들은 AI의 등장과 함께 산업 대전환기에 놓인 만큼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법이 아닌 기업을 살리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전략산업 반도체만 보더라도 세계 각국은 보조금을 지급하며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필상 전 총장은 “다른 나라들이 지원책을 쏟아내는데 우리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우리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별 AI 투자가 남발되는 상황에서 탄탄한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 방향성을 제시할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유회준 원장은 “AI 전환(AX)을 이루려면 그에 맞는 생태계 조성이 필수”라며 “AX만큼은 우리가 이끌어가자는 자세로 선행 투자 및 기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상 전 총장은 “다른 나라들이 지원책을 쏟아내는데 우리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우리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별 AI 투자가 남발되는 상황에서 탄탄한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 방향성을 제시할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유회준 원장은 “AI 전환(AX)을 이루려면 그에 맞는 생태계 조성이 필수”라며 “AX만큼은 우리가 이끌어가자는 자세로 선행 투자 및 기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