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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알기 쉽게 분석하고 설명하는 '지성우의 이슈픽'.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지닌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평과 놓치기 쉬운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법치주의의 본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법치주의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력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때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즉, 법이 다수의 횡포와 대중 선동에 악용되면 안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의 다양하고 독특한 제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탄핵제도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국가는 총선 결과, 의회에서 다수파가 달라지면 곧 총리가 교체되고 권력이 이양됩니다.

반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야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곧바로 행정부가 교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야당의 대립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988년 대통령 탄핵제도를 처음 만들 때는 여소야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헌법이 유지는 한 '쉬운 대통령 탄핵'이 재연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지성우의 이슈픽에서는 법치주의가 왜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하는지,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며 다양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