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경기일보] '이것'이 안되면 다음 대통령도 탄핵된다
 
2025-02-03 16:46:41

*보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보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알기 쉽게 분석하고 설명하는 '지성우의 이슈픽'.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지닌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평과 놓치기 쉬운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법치주의의 본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법치주의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력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때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즉, 법이 다수의 횡포와 대중 선동에 악용되면 안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의 다양하고 독특한 제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탄핵제도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국가는 총선 결과, 의회에서 다수파가 달라지면 곧 총리가 교체되고 권력이 이양됩니다.


반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야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곧바로 행정부가 교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야당의 대립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988년 대통령 탄핵제도를 처음 만들 때는 여소야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헌법이 유지는 한 '쉬운 대통령 탄핵'이 재연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지성우의 이슈픽에서는 법치주의가 왜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하는지,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며 다양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상은 아래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182 [경기일보] '이것'이 안되면 다음 대통령도 탄핵된다 25-02-03
2181 [일요서울] 박재완 이사장, “‘자유’ 필요조건, '공동체' 충분조건, 공동체 지키는 .. 25-01-20
2180 [아시아경제] 진실과 정론 리더십 세미나…"대통령제 개혁 필요해" 25-01-09
2179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인재 붙드는 힘, 가족까지 챙기는 지원정책에 있다" 25-01-06
2178 [주간조선] 트럼프 2.0 시대를 꿰뚫는 6가지 키워드 24-12-31
2177 [뉴데일리] 대외신인도 추락 위기인데… 민간전문가 소통창 끊은 기재부 24-12-27
2176 [아시아투데이] 위기 정국에 다시 보는 박세일의 지도자론 24-12-24
2175 [서울신문] 법조계 “국회증언법, 기본권 침해 등 위헌 소지”… ‘간첩 양성법’ 우려도 24-12-18
2174 [국민일보] 초유의 ‘경제 리더십’ 공백… ‘尹 산업정책’ 사실상 올스톱 위기 [출처] .. 24-12-18
2173 [이데일리] "韓경제, 계엄사태로 요동…안정성 위해 현 경제팀 믿고 가야" 24-12-18
2172 [YTN 뉴스 ON] 야당 감액안' 상정 보류...한동훈 "인질극" vs 이재명 "황당" 24-12-03
2171 [매일경제] “퇴근시간만 되면 부장이 일을 줘요”…‘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의 조언은 24-12-03
2170 [주간조선] ''합계출산율 0.72명’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다 24-11-11
2169 [서울경제] 방사포 25만발 쏘고 4개 군단 진격…3일만에 전쟁 끝낸다는 北 24-11-04
2168 [아시아경제] 박재완 "한탕주의가 망친 한국…경제교육으로 풀자" 24-10-23
2167 [아시아투데이] 진실과 정론 - 한일관계의 미래 24-10-16
2166 [서울신문] “한일 안보협력 필요하나 동맹 불필요… 정책 국민 공감대 필수” 24-10-14
2165 [주간조선] 기업거버넌스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묻다 24-10-14
2164 [이투데이]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정책 공백 .. 24-10-10
2163 [문화일보] “이사의 충실의무 ≠ 충성의무… 회사법도 안읽고 소액주주 선동” 24-10-0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