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초유의 ‘경제 리더십’ 공백… ‘尹 산업정책’ 사실상 올스톱 위기
2024-12-18 15:20:3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팀은 현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해 한국경제 설명회(IR)를 개최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범정부 옴부즈맨 TF 가동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등과 함께 해온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도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석유화학·건설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안 처리 및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와 적극 소통해 안정적인 경제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이런 정책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로 추진돼온 여러 산업 정책은 사실상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신규 원전 건설, 동해 가스전 시추 등 ‘윤석열표’ 정책은 야당의 반발 속에 표류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으로 대선 국면이 펼쳐질 경우에는 ‘정책 동력 상실’ 현상이 더 두드러질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신규 대형 원전 3기 건설 등의 내용이 담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국회 보고 일정조차 불확실하다. 야당의 재생에너지 확충 요구에 ‘원점 재검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깜짝 발표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은 이르면 20일 첫 탐사 시추를 위한 구멍 뚫기 작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1차 시추비용 1000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정부 예산(497억원)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첫 시추에서 유망 구조 발견에 성공하지 못하면 향후 일정은 물론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과거 두 차례 탄핵 정국보다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리스크 해소가 경제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 리스크가 해소돼야 해외 투자 제안이든 수출 시장 확대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정국 혼란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대외적 신호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깜짝 발표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은 이르면 20일 첫 탐사 시추를 위한 구멍 뚫기 작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1차 시추비용 1000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정부 예산(497억원)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첫 시추에서 유망 구조 발견에 성공하지 못하면 향후 일정은 물론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과거 두 차례 탄핵 정국보다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리스크 해소가 경제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 리스크가 해소돼야 해외 투자 제안이든 수출 시장 확대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정국 혼란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대외적 신호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참고자료에서 중국의 고성장,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이 뒷받침됐던 과거 탄핵 정국과 달리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경제 체제가 (정치와 분리돼) 독립적·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줄 때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 등 주요 금융·경제 정책을 여야정 협의로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4687 | [국민일보] 초유의 ‘경제 리더십’ 공백… ‘尹 산업정책’ 사실상 올스톱 위기 | 24-12-18 |
| 4686 | [이데일리] "韓경제, 계엄사태로 요동…안정성 위해 현 경제팀 믿고 가야" | 24-12-18 |
| 4685 | [문화일보] 신속보다 신중 요하는 내란 탄핵심판 | 24-12-18 |
| 4684 | [아시아투데이] 진실과 정론- 양극화 해소, 이렇게 하자 | 24-12-17 |
| 4683 | [한국경제] 상법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이 답이다 | 24-12-10 |
| 4682 | [아시아투데이] ‘새마을운동 대 천리마운동’ 왜곡한 교과서 퇴출시켜야 | 24-12-09 |
| 4681 | [서울신문] 이사 충실의무에 ‘전체 주주’ 포함하고 이익침해 방지 명문화를 | 24-12-09 |
| 4680 | [문화일보] 빛바랜 무역의 날과 상법 개악 먹구름 | 24-12-06 |
| 4679 | [한국경제] 북한군 파병과 통일의 기회 | 24-12-05 |
| 4678 | [YTN 뉴스 ON] 야당 감액안' 상정 보류...한동훈 "인질극" vs 이재명 "황당" | 24-12-03 |
| 4677 | [매일경제] “퇴근시간만 되면 부장이 일을 줘요”…‘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의 조언은 | 24-12-03 |
| 4676 | [국민일보] 동덕여대 ‘남녀공학 갈등’ 대화로 풀어야 | 24-12-02 |
| 4675 | [아시아투데이] 진실과 정론 - 임기 후반부 대통령에 바란다 | 24-11-29 |
| 4674 | [헤럴드비즈] 디지털 시대, 화이트 칼라 제도 서둘러 도입해야 | 24-11-29 |
| 4673 | [동아일보] 소액주주 이익 보호 위해선 상법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 24-11-27 |
| 4672 | [문화일보] ‘위증 유죄, 교사 무죄’ 3가지 문제점 | 24-11-26 |
| 4671 | [문화일보] 기업 괴롭히며 민생 외치는 거짓 정치 | 24-11-26 |
| 4670 | [파이낸셜투데이] 재판 ‘나비효과’가 몰고 올 파장 | 24-11-25 |
| 4669 | [중앙일보] 중산층의 집이 사라진다…미국식 포용주택으로 해결하자 | 24-11-20 |
| 4668 | [한국일보] 한국, 무기 수출로 돈 쓸어담았는데…中 위협에 '초긴장' | 24-1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