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모든 학교에 자유를 준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에 자유를 준다.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는 학생을 선택하게 해 준다. 최근에는 사립 초등학교도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도입한지 50년이 된 평준화 정책을 넘어설 때가 되었다.
사립학교의 등록금은 자율화하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에게 정부와 교육청은 바우처를 주어 해결한다. 사립학교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되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사립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재원은 공립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므로 공립학교 교육도 더 좋아질 수 있다.
둘째,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학생을 지원한다. 현재 100여 개에 달하는 대안학교는 대부분 교회가 영적인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이다. 이들 대안학교는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등록금이 비싸다.
그러므로 대안학교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바우처를 주어 지원한다. 교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를 선택한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교회 등 종교기관이 추구하는 정신과 교육을 정부와 교육청이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을 마치 현대식 공교육인 것같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학생이 가고 싶어 하는 좋은 학교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공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사립학교와 대안학교에 가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바우처 제도를 통해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이 없도록 해 준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일은 학부모를 만족시키고 사교육의 필요성을 감소시켜 준다.
젊은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초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에 자유를 주고 바우처로 지원하는 교육개혁을 통해 가능해진다.
대학에도 자유를 주면, 선도 대학들은 외국의 유수 대학과 연합하여 “태재대학”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양질의 고급 교육을 갈망하는 시장의 수요에 부응해 나갈 것이며, 이런 국가가 세계의 인재를 모으고 세상을 리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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