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한민국은 ‘내전’ 상황이라 할 정도로 좌우 혹은 보수 진보 간 이념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여소야대의 국회는 이전투구(泥田鬪狗)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른바 ‘진영 논리’에 입각한 거짓 선동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이 속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중도보수 민간 싱크탱크 4개가 ‘진실과 정론’을 가치로 ‘연대(連帶)’의 닻을 올렸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연대 가치는 진보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기에 더 의미가 깊다 하겠다.
6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싱크탱크 연대 ‘진실과 정론’ 출범식 및 기념 세미가가 개최됐다.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안민정책포럼(회장 박명호) ▲경제사회연구원(이사장 최대석) 등 한국을 대표하는 중도 보수 민간 싱크탱크 연대체이다.
민간 싱크탱크,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개별 기관별 활동으로는 사회적 영향력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공통 문제의식에서 출범한 ‘진실과 정론’은 4월 연대를 위한 예비 모임을 갖고 5~6월 3차례 모임을 거쳐 19일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설립된 사단법인 안민정책포럼은 8개 연구위원회 130명 회원이 참여하는 지식인 네트워크이다. ‘공동체 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를 이념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 출범한 재단법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강성진 정책위원장 산하 20대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작고한 설립자 고(故)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가 설립한 싱크탱크로서 한반도 선진화 통일을 위한 연구·교육활동을 한다.
2019년 설립된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은 미래의 비전과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 미래 세대를 세우는 21세기 플랫폼 싱크탱크를 기치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김남훈 원장(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산하에 8개 연구센터 50명 연구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사단법인 K정책플랫폼은 2021년 출범했다.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 정책 어젠더를 제시한다’는 모토하에 12개 연구위원회 산하 130명 연구위원이 활동하는 정책 연구 플랫폼이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공동 원장을 맡고 있다.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 사회로 진행된 출범식에는 연대에 참여하는 4개 싱크탱크 대표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전광우 K정책플랫폼 이사장(전 금융위원장)은 “한국은 신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위협에 더하여 부채 위협, 정치 리스크 증가로 인하여 머지않은 시간에 역성장이 예고된 이른바 ‘한국 정점론’이 제기됐다.”고 문제 진단을 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은 정치라는 말도 있다.”며 “국가 미래를 바른 길로 이끌어 더 밝은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 물려 주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식 있는 전문가의 다양한 지혜를 모으자는 것이 ‘진실과 정론’의 소명이다.”라고 밝혔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표류하는 대한민국호가 위기를 극복하고 ‘넉넉하고 너그러운 문명국가’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침로(針路)와 나침반이 필요하다.”며 “‘진실과 정론’은 대한민국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자 지식인의 소명을 일깨우는 죽비(竹?)가 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일호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진실과 정론은 한국 사회의 진실 왜곡에 기반한 논리를 정론으로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출범한다.”며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찾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했다.
최대석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이화여대 명예교수)은 “정치의 본질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공자(孔子)의 말을 인용하며 “혼탁한 정치권으로 인하여 정서적 내전 상태에 처한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미래 세대에 번영과 사회 통합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진실과 정론이 앞장서서 소명을 다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김황식 호암재단 이사장(전 국무총리)은 “대립, 갈등, 포퓰리즘, 가짜뉴스가 만연한 한국에서 합리적 전문가 집단이 치열한 논의를 통하여 정론을 제시하는 노력이 절실한 때에 4개 싱크탱크가 연대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치하했다.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을 저술한 그는 콘라트 아데나워, 빌리 브란트, 헬무트 슈미트, 게르하르트 슈뢰더 등 4인의 전직 독일 총리의 리더십을 예로 들며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과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가 리더십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념 세미나는 ‘민생회복지원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각 전공자의 관점에서 본 민생회복지원금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무차별적 현금 살포식 복지정책은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진실과 정론’은 한반도선진화재단 주관으로 8월 26일 ‘국민연금’을 주제로 2차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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