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10:40:53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으로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유 우파 정치의 복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자유 우파가 나아가야 하는 길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영수 영남대학교 교수가 제1주제 ‘자유 우파 정치 복원의 과제: 철학과 비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를, 김용직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어 채진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의 제2주제 ‘자유 우파 정치 복원의 과제, 제도와 전력을 중심으로’ 발제를 시작으로 이현출 건국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제1주제 발제를 통해 김영수 교수는 총선에서 패배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단순한 전략 실패가 아닌, 변화에 대한 노선투쟁을 외면한 결과 정체성이 퇴색했기 때문이며, 여러 사태에서 드러난 공감 부재, 분열, 불통 등의 문제는 보수 정당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자유 우파의 가치이자 유산인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반공산주의와 평화, 자유민주 통일, 법치주의’를 지키면서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재정립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 및 혁신과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따뜻한 보수, 유능한 보수’의 길을 제시해야만 중도층, 청년층, 수도권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김용직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보수 정당의 문제점 및 해결책을 분석하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의 보수정당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건국사관과 한국민주화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역사관, 철학, 전략을 총체적으로 재정립하고, 보수연합을 복원하며, 지역주의와 파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 발제자 채진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후기산업화, 탈냉전, 탈물질주의화 등의 변화 속에서 사회적 파편화와 정치적 양극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수정당이 중도층을 포용하고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거버먼트에서 탈중앙집권적 거버넌스로 전환하고, 대중정당모델에서 원내정당모델로 변화해야 한다"며, 중앙당과 당대표 없는 원내정당모델 도입, 상향식 공천제도의 법제화, 국무총리 중심의 분권형 국정운영, 그리고 미국식 지역 대표성 상원 설치를 제안했다.
토론자 이현출 건국대학교 교수는 이어지는 토론을 통해 "보수 정당은 시민 참여를 촉진하며, 기술과 혁신을 활용한 포용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탈중앙화와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참여를 강화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당원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거릿 대처의 비전과 리더십, 데이비드 캐머런의 온정적 보수주의를 참고, 유능한 인재를 키워내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를 통해 "3연속 패배라는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자유 우파 정당은 패배 원인에 대해 정확한 진단도 없이 제대로 된 전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 임시 방편보다는 자유 우파의 철학과 비전, 전략을 갖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