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과도한 상속세, 스웨덴식 자본소득세로 대체해야”
2024-04-24 09:27:05
한반도선진화재단 조세재정연구회 오문성 회장은 23일 ‘한선 브리프’에 게재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율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본이득세는 자산을 매각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캐나다와 스웨덴 등이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도록 한 상속세제를 지난 2005년 폐지하고, 2세 경영인이 회사를 물려받아도 이를 팔 때만 세금(30%)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런 스웨덴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 상속세의 문제는 상속세가 납세자가 생존하는 동안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의 소득을 재원으로 해 취득한 부동산 등과 보유하는 현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어서 소득세 세율보다 높게 운용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그러나 이런 자연인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업의 승계에 걸림돌이 돼 일자리의 원천이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업이 대주주의 상속 과정을 거치면서 경영권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상속세의 폐지라는 표현은 사실 정확히는 폐지가 아니고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4907 | [아시아투데이] 정의로운 분노 없이 사랑만으로는 사회를 지킬 수 없다 | 26-02-20 |
| 4906 | [파이낸셜투데이]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26-02-19 |
| 4905 | [문화일보] 헌법 뭉개고 ‘소송 지옥’ 키울 4심제 | 26-02-13 |
| 4904 | [문화일보] 핵 잠재력 확보 발판 삼아야 할 美 NDS | 26-02-02 |
| 4903 | [한국경제] 미·중 신패권 경쟁과 한국의 선택 | 26-01-29 |
| 4902 | [문화일보] ‘성장’ 제1 과제는 노동 기득권 개혁 | 26-01-27 |
| 4901 | [매일신문] '용기 있는 절제'가 '이기는 변화'의 시작이다 | 26-01-26 |
| 4900 | [데일리안] 이재명 정부, 북핵의 현실성 인정에는 대비책 강화가 후속되어야 | 26-01-22 |
| 4899 | [문화일보] 21세기형 노동 도외시한 ‘일 기본법’ | 26-01-22 |
| 4898 | [문화일보] K-메모리 내우외환과 정치권 무책임 | 26-01-21 |
| 4897 | [매일경제] 노란봉투법, 고환율 스파크될 수 있다 | 26-01-21 |
| 4896 | [매일경제] 해설도 모호한 '노란봉투법' | 26-01-21 |
| 4895 | [문화일보] 野 대표 단식 부른 ‘양대 특검’ 당위성 | 26-01-19 |
| 4894 | [독립신문] 4년임기 국회의 입법독재, 항구적 대한민국의 입헌질서를 허물고 있다 | 26-01-16 |
| 4893 | [한국경제] 중국의 구조적 디플레이션…한국기업의 선택은 | 26-01-15 |
| 4892 | [조선일보] "극단의 적대 정치, 다수의 폭정이 지배한 1년… 레이건식 협치 절실" | 26-01-12 |
| 4891 | [아시아투데이] 통일정책이 사라진 통일부 | 26-01-09 |
| 4890 | [데일리안] 마두로 체포에서 드러난 군사적 유능함의 정치적 가치 | 26-01-08 |
| 4889 | [문화일보] 인위적 환율 조정, 성장 없으면 모래성 | 26-01-08 |
| 4888 | [매일신문] '승리의 한계'를 무시한 정부는 실패한다 | 26-0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