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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野 총선 압승에도 … 尹정부 개혁작업 미루면 파국 못 피한다
 
2024-04-11 13:21:22
  • "편 가르기 등 대중영합 정치에 편승한 '큰 정부'와 보모(保姆)국가 풍조가 득세하며 과잉·획일 규제가 확산하다 보니 민간 활력이 위축되고 혁신 동력은 퇴조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날림·대증요법이 횡행해 경제주체의 의욕과 유인을 떨어뜨린다.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를 확대해 기득권을 깨는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

     

    이명박(MB)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겸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은 지난 8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의실에서 한 인터뷰에서 규제 개혁을 더는 늦추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공공부문의 역할·규모가 팽창했다. 정부는 균등한 기회 보장과 공정한 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민간의 자율·분권·창의·다양성을 북돋아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불신·감시·강제·처벌·반목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낮은 길'(Low Road)에서 벗어나 존중·포용·자율·책임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높은 길'(High Road)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경청과 대화로 협치의 시대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먼저 박 전 장관은 우리가 처한 경제환경이 녹록잖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금리 여진으로 구매력 약화, 건설 투자 위축 등 내수가 부진하다. 수출은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반도체 주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원화 약세에도 글로벌 교역과 공급망 분절화·파편화로 반등세는 완만할 거다. ·중 무역전쟁 격화 가능성과 세계 곳곳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하방 위험이 상당하다.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내림세로 돌아서도 경제 회복세는 완만할 전망"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인구배당 희석·1인 가구 급증·고령화 등 인구위험 가속 창의·모험·문제 해결 등 혁신 역량 정체 사회갈등 고조·자조의식 퇴색 더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제조업 비교우위 약화와 서비스업 생산성 낙후, 신산업 태동 지체 낮은 탄소 생산성 기여와 보상이 동떨어진 불공정한 시스템 확산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수두룩하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역대 정부마다 규제 개혁이 단골 메뉴였다는 지적에는 "100%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전혀 안 됐던 것도 아니다"고 했다. 그는 "1970년대까지는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입안해 어디에 철강 공장을 세울 것인지 등을 결정했다. 정부 주도로 자원을 선택과 집중하여 배분했다.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한 성공 요인 중에는 정부가 크게 부패하지 않고 백년대계로 멀리 내다보고 민복을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1980년대 들어 개방과 자율이라는 기조로 경제 곳곳에 남아 있던 큰 정부의 입김을 순화시키고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정부 우위와 정부 주도의 유산이 여전히 남아 있다. 완전히 불식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무엇보다 규제 개혁의 걸림돌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꼽았다. 그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치권이 경제·사회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비약적으로 커졌는데 정치권의 정책을 만드는 동력은 표심"이라며 "문제는 그 표심을 얻는 데 멀리 내다보는 게 아니라 근시안적인 포퓰리즘이 크게 작동했다"고 아쉬워했다.

     

    박 전 장관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부연했다. 그는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의 경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죽는다며 규제했는데 지난 2일 한국은행의 계간 학술지에 실린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보면 지난 2020년에 문을 닫은 롯데마트 도봉점과 구로점의 반경 2상권 매출액이 폐점 전보다 주중 5.0%, 주말 7.8%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골목상권은 매출액이 7.5%, 판매 건수가 8.9%나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 주요 공항에 가면 패스트트랙, 패스트레인이 있다. 돈을 얼마 더 내면 간편하게 출국할 수 있게 따로 라인을 설치한다. 우리도 인천국제공항에 도입하려 했는데 안 됐다. 돈 더 낸 부자는 좀 더 빨리 출국절차를 마치고 돈 안 낸 사람은 한참 기다린다는 국민감정에 불을 지필 수 있다"면서 "그런데 패스트트랙 이용료로 출국 수속대를 새로 만들면 돈 안 낸 일반인도 출입국 수속이 빨라진다. 비행기 좌석도 마찬가지다. 모든 좌석을 이코노미석으로 채우는 것보다 비싼 비즈니스석을 두는 게 이코노미석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소위 '윈윈'(서로 이익)이다.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따져 잘 설명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지층 입맛에 맞추는 정치꾼(폴리티션)보다 이견을 경청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정치가(스테이츠맨)가 적다 보니 규제 개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중에도 대기업 집단이 있고 그중에서 다시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대기업 등 기업만 해도 7개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칸막이·문턱·장벽을 세우고 규제를 신설하는 게 따지고 보면 핵심은 포퓰리즘"이라며 "대학 등록금, 중대재해처벌법, 무역이익공유법,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등도 따지고 보면 28(정치)구도에서 나왔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해법으로 '높은 길'로의 전환을 들었다. 그는 "대부분 규제는 '낮은 길'이다. 과속 단속 카메라를 보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디보다 많다. 예산을 들여 설치했지만, 운전자는 카메라 앞에서만 얌전하게 운전하고 지나고 나면 다시 과속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다. (규모가) 어지간한 기업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산업안전 전담 대표이사를 따로 둔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다. 안전관리는 인명이 중요하니까 종업원이나 협력업체들을 이해하고 사고가 안 나도록 방향을 찾아가야지 단순히 처벌하고 단속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불신만을 키우게 된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무엇보다 정부가 개입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년 전만 해도 차량 합류 지점에서 차가 막히면 한쪽에서 너댓 대씩 지나가곤 했다. 요즘은 운전 매너가 좋아져서 (교통경찰이 없어도) 양쪽에서 한 대씩 번갈아 가며 진입하는 게 정착이 됐다. 정부가 모든 걸 감시하고 통제해선 안 된다. 가령 부처 장관들에게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행사하게 하되 책임을 지게 하면 장관들이 고향·학교 선후배나 수준 미달인 사람을 막 데려다 쓸 것 같나. 아마도 역차별이지만, 너는 내 대학 후배라서 못 쓴다고 할 거다. 요즘 보는 눈이 얼마나 많나. '높은 길'로의 전환은 불신과 배제, 감시·처벌·반목의 악순환을 끊고 상호 존중과 신뢰, 권한의 위임, 자율·책임, 자성·융합 등의 선순환을 통해 이뤄진다"고 역설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관련해선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인적 역량이 정체돼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태동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교육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또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지금의 노동법제와 관행은 대기업의 정규직·전일제·노조원에 유리하고 비정규직·구직자·시간제·비노조원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연금제도와 관련해선 "미래 세대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오히려 불리하다. 저출생·고령화로 시간이 흐를수록 바로잡기 어렵다""국민연금은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다. 청년세대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나중에 파산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묘수는 없지만, 세대 간 형평성을 최대한 도모하는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완전적립방식의 '신연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현 제도로는 적립기금이 2054년에 소진된다며 연금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새 연금기금으로 적립해 미래 세대가 낸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신연금은 급여 수준은 줄어들지만,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 전 장관은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는 대신 '더 내고 더 받는' 장기저축형연금)으로 완전히 바꾸고, 기초연금은 대상자를 줄이면서 노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자는 학계 의견도 소개했다. 연금 가입 기간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해 고령 근로를 활성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70%가 운영하는 연금 자동안전장치도 도입하자고 했다. 그는 "80세 이상이 되면 경조사비와 여행 경비 등이 많이 줄어든다. 물가 연동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연금 피크제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도 작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전 장관은 연금 보험료 인상 등의 반발과 관련해선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기금이 고갈된다. 그렇다고 그때 가서 부과방식이나 재정을 투입하면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 천국이던 스웨덴은 1990년대 금융·재정위기 후 뼈를 깎는 복지·연금개혁을 통해 성장 궤도로 복귀했다. 서둘러 개편할수록 재정 부담과 청년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국민과 소통하며 잘 설명해야 한다. 내년에는 선거가 없다. 다음번 선거가 오기 전까지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잘 활용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저성장 고착화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목한 사회갈등 고조와 관련해선 "계층별·소득별·세대별·성별 갈등이 불거지면서 온 국민이 각자도생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상화하는 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정책연구소의 세계가치관조사에 따르면 길을 가다 만난 낯선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비율이 엄청 떨어졌다. 설상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신기술 발전은 여론의 양상을 바꿔놓고 있다. 유유상종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끼리만 의견을 나누고 반대편 의견은 배격하는 정체성 집단주의가 악화하는 것 같다"면서 "이게 심해지면 나라와 사회의 에너지가 훼손돼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갈등·대립·분열이 격화하면 나라가 망한다. 국민통합이 돼야 국력이 융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갈등 관리에 대해선 "행정부 수장과 의회 다수당이 서로 달라 권력을 나누는 '분점정부' 상황이기 때문에 쉽잖지만, 아쉬운 점은 있다"면서 "한때 협치하자는 얘기가 시대정신처럼 화두가 됐었는데 최근엔 그런 목소리가 잦아들게 됐다. 존중까진 아니어도 상대를 인정하고 다른 의견도 경청해야 하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분위기가 험악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어 걱정이 많다. 야당도 파국에 가까운 갈등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집권한 만큼 정부와 여당 측에 좀 더 책임이 있다고 본다. 어쨌든 야당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도 현명하고 슬기로운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문명국가라고 불리려면 자신의 욕망은 좀 억누르면서 상대에 대해 너그러워질 줄 알아야 한다. 북구 노르딕 국가와 '조화'를 나타내는 일본의 와() 문화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제22대 총선 이후 갈등 국면과 관련해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최소공배수에 주목해서 모은 뒤 동심원을 확장해 나가는 게 긴요하다. 평행선이 아니라 공통분모를 찾아 합의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확정하는 슬기와 도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총선 이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와 관련해선 "일각에선 국무총리 지명 시 야당에 추천권을 주자는 과감한 제안도 하는데 헌법이 정한 틀을 벗어날 순 없다. 다만 기존의 정치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협력 모델을 만들려면 일단 자주 만나 얘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 대목에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인용하기도 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는 제약이 따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법정에 계속 출두하는 상황이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칫 사법적 판단을 왜곡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면서 "대신 야당의 원내대표 등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거로 본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국민과의 소통·대화도 강조했다. 그는 "매일 출근길 문답까진 아니어도 정례적으로 분기에 한 번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대해선 "선거 국면과 맞물려 오해를 사기도 했으나 행사 자체는 대통령이 소통의 접점을 넓히는 좋은 계기였다고 본다. 20여 차례에 걸쳐 많은 국민을 만나면서 다소 정제된 발언이라 해도 좋은 제안이나 때론 뼈 아픈 지적도 들으셨을 거로 생각한다. (선거운동이라는) 오해를 불식하는 방법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계속 이어가면 된다. 내년 초에도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진정성이 통하고 국민도 대통령을 가깝게 느낄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10년간 고령화가 연 0.7%포인트(p)씩 진행될 때 미혼화는 2배가 넘는 연 1.6%p 속도를 보였다. 경제적 요인 말고도 가부장제 등 낡은 문화를 청산하고 가족의 가치를 고양하는 교육·캠페인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 백인 가구의 순자산은 흑인 가구보다 8배나 많지만, 백인 1인 가구의 순자산은 배우자가 있는 흑인 가구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는 가족이 근로의욕과 저축 동기, 책임 의식 함양의 원천이라는 방증이다. 가족이 있으면 결식·도박·마약의 확률도 낮아진다. 경제적으로 준비 안 돼 결혼하기 어렵다는 생각 말고 결혼해서 자립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계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전 장관은 재정 문제와 관련해선 "재정건전성은 세대 간 약속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기간 재정 지출이 너무 늘었다. 국채 이자 특히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지금처럼 상승하면 재정건전성 확립이 더 어렵다. 교육재정교부금과 복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아직 젊은 편이나 30년 후에는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하락하는 반면 사회보장비 급증, 공적연금 수지 악화 등을 경험하게 될 거다. 우리는 비기축통화국이어서 재정을 헤프게 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감세 정책에 대해선 "1986년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조세개혁 이후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는 법인세와 부동산세, 상속세 부담이 선진국 평균보다 높고 세율 구간도 지나친 다단계 누진구조라 경제활동 유인을 억제하고 자원 배분의 왜곡도 초래한다. 특히 법인세는 최고세율 인하는 물론 세율 구간을 간소화해야 한다. 인력·자본·기술의 글로벌 이동이 손쉬운 상황에서 우리만 대세를 거스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전 장관은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역할에 대해 "가계·기업·국가 경제력은 구성원의 인식·역량·노력이 가른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몸에 밴 유대인 사례가 이를 웅변한다"면서 "우리는 경제 수준에 비해 시장경제와 공정한 시스템에 관한 인식이 미흡하다. 나이 들어서도 부모에 의존하고 연고(緣故)에 기대거나 한탕 심리, 과시 소비에 따른 거품이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경제교육은 직업의식과 근로 윤리, 기업가 정신과 상생의 노사관계, 슬기로운 소비 등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한편 자립심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한다. 올해 협의회는 회원사 콘텐츠를 디지털 자료로 전환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게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다. 그런 맥락에서 군 장병이 복무 후 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도록 맞춤형 교재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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