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17:01:37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고물가로 시름을 앓는 서민들을 위해 라면이나 설탕 같은 가공식품이나 식재료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리자는 건데요. 하지만 안 그래도 세수펑크인 상황에서 재정건전성만 나빠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인하,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인지 아니면 선거를 위한 공수표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나오셨습니다.
Q.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공식품과 식재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현재 10%에서 절반 수준인 5%로 낮추자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낮추면 고물가가 잡힐까요?
Q. 정부는 지난 2022년에도 물가를 잡겠다며 김치, 된장 등 단순 가공 식료품에 붙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는데요. 당시 효과가 있었나요?
Q. 국제곡물 가격이 내렸지만, 국내 식품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세율이 내려간다고 기업들이 식품값을 내릴까요?
Q.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고물가에 소득하위 20%인 1분위는 소비가 감소한 반면, 다른 분위는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가세를 낮출 경우, 소비 지출이 큰 부자들한테 더 큰 혜택이 가진 않을까요?
Q. 부가가치세는 세수 기여도가 가장 큰 3대 세목으로 꼽히는데요. 이런 부가가치세 세율을 낮춰도 재정건전성엔 문제 없을까요?
Q.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의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OECD 평균은 2022년 기준 19.2%인데요. 그러다 보니 초고령 사회에 늘어날 복지 예산 등에 대비하려면 오히려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할까요?
Q. 정부가 1500억 원을 투입해서 사과, 배 등 과일값을 잡겠다고 한 뒤, 과일 가격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금새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할인지원 대상서 빠진 방울토마토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세금을 투입해서 물가잡기, 1500억원의 효과를 냈다고 보십니까?
Q. 정부는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연장됐는데요. 이렇게 유류세 인하가 길어져도 괜찮을까요?
Q.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출범 후부터 대규모 감세 정책을 쏟아냈는데요. 감세정책와 건전재정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