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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가디언] “이승만에 대한 왜곡,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위한 전략”
 
2024-03-19 17:17:07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우호문화재단, 우남네트워크 주최로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승만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에는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맡았으며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박명수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 김승욱 국가대개조네트워크 부대표, 조영기 전 고려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좌장은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양준모, “이승만에 대한 왜곡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위한 전략”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누구나 인정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밝혔다. 그는 “1919년 3월 1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설립된 대한민국의회와 같은해 4월 11일 설립된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았다”며 “이후 한성정부에서는 집정관총재에 추대됐으며 대한민국의회와 상하이 임시정부 및 한성 정부가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통령 직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대한민국의 건국은 근대화, 민주화, 산업화의 상징”이라고 했다. 그는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보통 비밀 직접 평등 선거”라며 “미국이 1965년 흑인에게 연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것보다 빠르다”고 말했다. 이어 “근대사법체계를 구축했다”고 했다.

 

양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은 농지개혁, 경제 시스템 구축, 노동위원회법 제정 및 공포로 근로자 보호에 힘썼다”며 “1956년 문교부 기술교육국 원자력과를 설치하여 원자력 발전의 선구적 역할과 1952년 한·미합동 경제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제협력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산업 부흥과 산업의 기반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왜곡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을 위한 전략”이라며 “각종 왜곡과 비판에도 이 전 대통령은 자유주의 독립투사이며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류석춘, “근대화·항일·반공 의지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있을 수 없어”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는 “대한민국은 이 전 대통령의 주도 하에 3가지 동력을 발판으로 삼아 발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 국가를 근대 국가로 탈바꿈시키고자 한 ‘근대화’ 의지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을 추구한 ‘항일’(抗日) 의지, 소련 공산 전체주의에 반대한 ‘반공’(反共) 의지”라며 “이 세 가지 동력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졌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결코 세워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류 전 교수는 독립운동가 김구에 대해 “해방 전 독립을 향한 항일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으며 기울어 가던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켰다”며 “해방되어 환국한 후 1947년까지 이 전 대통령과 더불어 반탁·반공 투쟁에 앞장서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1948년 자유 대한민국 건국의 첫 단추인 5·10 선거를 거부하고 북한의 공산 세력과 타협한다면서 결국 대한민국 건국 대열에서 이탈하고 말았다”고 했다. 


박명수, “정읍선언, 한반도 분단시킨 선언이라 잘못 알려져”


박명수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정읍선언은 한반도를 분단시킨 선언으로 잘못 알려졌다”며 “이 전 대통령의 정읍선언은 세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통일정부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으니 남한이라도 먼저 임시정부나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실 북한에서 먼저 임시인민공화국을 만든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이 전 대통령이 말하는 남한 임시정부는 한반도의 분단을 목적으로 세워진 단독정부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임시정부라는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어느 곳에라도 먼저 정부를 만들어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아 국제회의에서 소련의 부당함을 선전해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읍선언은 통일을 위하여 대표적인 통일기관을 세운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원이 있어야 하기에 국민운동을 좀 더 조직해야 할 필요를 가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이 전 대통령이 구상한 것이 1946년 6월 하순에 만들어진 민족통일총본부”라고 덧붙였다.


김승욱, “농지개혁, 양반제도의 실제적 종지부·친일세력 단죄”


김승욱 국가대개조네트워크 부대표는 한국전쟁 중에 농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만일 봄의 파종시기를 놓치게 되면 사업은 1년간 연기될 뿐만 아니라 1950년도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을 초래하게 된다고 판단한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시 정부는 파종기 이전인 4월 10일까지 ‘농지분배 예정통지서’를 발부하기 위해 사업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예정통지서에 의의가 없으면 통지서에 적힌 농가의 소유로 ‘확정’한다고 했다. 그리고 6월 9일부터는 보리 등 하곡에 대해 이미 상환이 시작됐다”며 “이때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서 확정된 농지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약 70-80%정도라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농지개혁에 대해 “양반제도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농지가 소작인에게 분배됨으로써 양반제도의 실제적 종지부를 찍었다”면서 “또한 일제 강점기를 통해 지주계층으로 성장한 부농들의 농지가 해체됨으로 친일세력을 단죄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조영기, “한반도 분단, 이승만 아닌 소련·김일성의 책임“


조영기 전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분단은 이 전 대통령이 아닌 소련과 김일성 주석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련은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1945.8.7.)와 함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한반도에서 세력 확장에 나섰다”며 “같은해 8월 24일 평양에 진입한 후 평양에 점령군 사령부를 설치했으며 27일에는 38선 이북의 북한 전 지역을 점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미국은 일본의 항복 의사가 전해진 1945년 8월 11일부터 남한 진주를 준비한 후 9월 8일 인천에 상륙했으며 10월 하순이 되어서야 남한 전역에 대한 군사적 점령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교수는 “하지만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은 극동 사령부에 한반도에 관한 ‘7개항의 비밀지령(소위 9.20 지령)’을 하달하고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는 북한 지역에 인민민주주의 정부수립에 착수했다”라며 “따라서 ‘9.20 지령’이 한반도 분단 고착화의 시발점이라는 점이며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체제를 결정짓는 계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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