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청와대불자회' 회장으로 정치와 불교계의 가교 역할은 물론, 합리적 개혁 보수의 길을 걸었던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의 서거 7주기를 맞아 우리 시대의 교육 제도와 노동 개혁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위공 박세일 선생 서거 7주년 추모 세미나’에는 박재완 한선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홍후조 고려대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박 전 이사장에 대해 '자유와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과 노동 개혁을 주창한 인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재완 이사장은 "위공 선생은 대통령 수석비서관 시절에도 교육과 노동 문제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큰 틀의 개혁을 진행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며 세미나 개최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홍 교수도 "위공 선생은 범정부 차원에서 세계화와 정보화를 골자로 '5.31 교육개혁’을 추진했다”며 "다만 반대 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선생의 개혁이 미완에 그쳤는데, '교육 제도와 시장 간의 불일치 해소' 등을 통해 위공의 개혁을 이어가자"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대기업 중심의 경직적 구조”와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 삼승” 등으로 보고 이를 위공 선생이 강조한 ‘공동체 자유주의’를 재해석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동체 자유주의는 시장경제와 공동체 문화의 조화를 추구하는 개념"이라며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공동체의 발전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시간 근로 단축’과 ‘해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노사관계 개혁안을 제시했으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직업 훈련 체계를 통합 관리해 정부가 노동시장을 적극 뒷받침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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