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뉴스핌] 박재완 "한국 경제, 뼈아픈 구조개혁으로 제조우위 유지하고 서비스생산성 높여야"
 
2024-01-30 17:09:15

2017년 1월 타계해 지난 13일로 7주기를 맞은 위공(爲公) 박세일 앞에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면서 일본 도쿄대와 미국 코넬대에서 노동경제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1985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법경제학)로 있었기 때문에 교수나 학자로 명명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문민정부에서 발탁돼 1994~1998년 정책기획수석, 사회복지수석을 역임하고 세계화 선언,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에 관여했기 때문에 전 청와대 수석으로 부르는 이도 있다.

또 2004년 한나라당이 차떼기당으로 '폭망'했을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공동선대위원장과 여의도연구소장으로 한나라당을 기사회생시키고 17대 국회의원까지 됐으니 전 의원, 즉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런 국회의원 생활도 불과 10개월밖에 하지 않고 초선이면서 이례적으로 정책위의장까지 됐으나 곧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수도 남진'이라고 결연히 반대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는다. 건국 이래 정책 소신을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첫 사례이기도 했다.

1989년 서경석 목사 등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창립을 주도했고 2002년에는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세일은 이외에도 법경제학회, 안민정책포럼, 선진건국통일연합 등 다양한 지식인 모임과 싱크탱크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가 2006년 만든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2월이면 만 10년동안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박세일 전 이사장이 꿈꿨던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해 들어봤다. 특히 올해는 '선택 2024'라고 불리는 총선이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얘기를 나눠봤다. 

-박세일 창립자 앞에는 여러 가지 수식이 붙는다.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세상을 경영하는 경세가(經世家)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1948년생인 그가 2017년 타계하기까지 칠십 평생의 화두와 논제는 '대한민국'이었다. 정치인, 학자로 불러도 되지만 유권자의 '합리적 무관심'과 불합리한 편견에 맞서, 정론 확산, 공민 계몽, 후학 양성에 사재를 헐어 가며 심혈을 기울인 애국자였다. 한평생 자신의 안위보다 대한민국을 더 걱정하고 사랑한 우국지사였다.

-박세일 창립자와는 어떤 인연이 있어 이사장을 맡으셨는지

▲1994년 김영삼(YS)정부에서 정책기획수석을 맡으셨을 때 보좌관으로 청와대에 합류했다. 특별한 인연은 없었다. 서울법대 애제자인 박수영(국민의힘·부산남구갑) 의원이 당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수학할 때 유학생들의 덕담을 바탕으로 박 수석에게 추천했다고 들었다. 여담이지만 내가 1996년 성균관대로 옮긴 후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후임으로 청와대에서 박 수석을 보좌했다. 이후 17대 총선에서 박 창립자의 요청으로 국회에 들어가기도 했다.

(박세일 교수는 YS 청와대에서 처음 만들어진 초대 정책기획수석을 했고 14년 후인 2008년 이명박정부에서 박재완 이사장이 국정기획수석, 또 14년 후인 2022년 이관섭 실장이 정책기획수석으로 용산 대통령실로 입성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한선재단은 애국 지식인의 정책 결사체로서 '공동체자유주의'를 구현하려는 싱크탱크다. 공동체자유주의는 언뜻 보면 동그란 삼각형처럼 형용모순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자유주의가 중심이고 공동체주의는 수식이다. 곧, 공동체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를 뜻한다. 자유주의는 그보다 우측에 있는 개인주의와 달리 개인의 책임과 박애를 강조한다. 공동체주의는 그보다 좌측의 집단주의나 전체주의와 달리 개인의 존엄과 자율을 존중한다. 요컨대 공동체자유주의는 중도 우파다. 재단 설립 당시에 구 진보와 구 보수의 대립이 첨예했다. 시대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이 구 보수다. 또 NL, PD 같은 시대착오적인 종북 좌파와 계급투쟁에 몰두하는 구 진보는 역사에 역행하는 반동(反動)이라는 문제의식이 한선재단의 출범 배경이다.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국가 비전으로 '선진화'를 내걸고, 구 진보와 구 보수를 뛰어넘는 국민통합의 이념으로 '공동체자유주의'를 제시했다. '한반도'는 여기에다 남북통일까지 아우른 개념이다.

-공동체자유주의는 어떤 사회를 목표로 하는가

▲박세일 선생이 꿈꾼 한국 사회의 모습은 부민덕국(富民德國)이다. 국민의 삶이 넉넉하고 편안하며, 남에게 너그러운 문명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나라가 사분오열되어 갈등이 심각하다. 남녀ㆍ세대 간 반목에 최근 교사와 학부모 다툼까지 가세했다. 정쟁과 편 가르기, 거짓과 가짜, 사기와 무고가 기승을 부린다. '개딸', '태극기부대'로 대표되는 정체성 집단주의도 깊어졌다. 느슨한 기초질서, 희박한 공민의식, 허술한 직업윤리, 얄팍한 상술도 문제다. 각자도생의 사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상화됐다고 할까. 오죽하면 이영훈 교수가 "한국은 거짓말의 나라"라고 일갈했겠는가. 박세일 선생의 주창처럼, "금욕과 선공후사를 강조하는 선비정신"이 절실하다. 일본의 '와'(和), 프랑스의 톨레랑스, 노르딕국가의 얀테 불문율을 본받아 공감ㆍ포용ㆍ협업하는 문화, 의식과 관행을 북돋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사회는 4월 총선이라는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 한선재단은 이런 국민의 선택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박세일 선생이 1989년 경실련 창립을 주도할 때 비판뿐만 아니라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시민운동을 제안했다. 그런 맥락에서 한선재단은 지난 대선에 이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계획이다. 가칭 "품격 있는 문명국가를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e북을 2월 초 펴낼 것이다. 일반에 알리는 것과 함께 각 당과 국회의원 출마자 모두에게 보낸다. 그래서 유권자가 올바른 길, 최적의 길을 선택하는 후보를 선택하도록 돕겠다. 당신의 한 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의 실상과 대안을 명확히 알리고자 한다.

(한선재단은 지난 대선 때 차기 정부가 추진할 핵심 정책과제를 집대성한 '정정당당 대한민국'을 펴낸 바 있다. 사법, 정치개혁부터 외교, 경제, 국민통합 등 4대 전략과 12개 정책, 119개 과제를 망라했다.) 

-제 3대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지내셨는데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구조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조짐이 확연해져 걱정스럽다. 인구 위험이 가속되고, 탐구와 모험 등 혁신역량은 정체된 상태에 사회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제조업 비교우위가 약해지고,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여전히 낮으며,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태동은 더디다. 대증 요법이 횡행하면서 기여와 보상이 동떨어진 불공정한 시스템도 확산하는 등 문제점이 수두룩하다. 뼈아픈 구조개혁을 통해서 제조업의 비교우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전문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경제 활동의 자유와 기회를 확대하고, 자율ㆍ분권ㆍ다양성을 진작하며 개방ㆍ공유ㆍ창의를 고취해 혁신을 촉진해야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다. 규제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조직문화의 개혁, 의식과 관행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다만, 하루아침에 이들을 다 이룰 순 없다. 명확한 청사진과 치밀한 단계적 실행계획을 내놓고,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범국민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 무엇이 문제인지 솔직하게 알리고 연착륙을 위한 절충과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인 전략도 천착해서 한 걸음씩 착실히 나아가야 한다. 주요국 선례에서 보듯이 난국일 때 오히려 해법이 나온다. 독일의 하르츠개혁이 그랬고 우리도 외환위기를 맞아 구조개혁을 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가적 현안으로 떠 오르는 저출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무엇으로 보는지

▲가족의 가치를 다시 고양해야 한다. 가부장 중심의 낡은 문화는 개선하되, 가족의 중요성을 부각했으면 한다. 가족은 사회의 '비녀장'( 문이나 덧문의 문단속 장치)이요, 근로 의욕, 저축 동기와 책임 의식의 원천이다. 형제자매와 자녀가 있어야 상부상조와 희생정신을 익히고 각자도생의 각박한 세상을 바꿔 갈 수 있다.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 기사 원문은 아래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124 [뉴데일리] 野 총선 압승에도 … 尹정부 개혁작업 미루면 파국 못 피한다 24-04-11
2123 [노컷뉴스] "우크라戰, 한반도모델로 고착화…제2마셜플랜 50국 참여" 24-04-08
2122 [SBS Biz] 한동훈 "부가세 10→5% 한시적 인하 요구" 고물가 잡힐까? 24-04-08
2121 [디지털타임즈] "국민의힘, `한동훈식 6·29선언` 나오면 막판 뒤집기 가능" 24-04-05
2120 [월드뷰] 경제학자와 사회복지학자가 복지를 말한다 24-04-02
2119 [뉴데일리] 박휘락 교수 "방위비분담금, 트럼프 리스크 아닌 '문재인 실책' 해소해야" 24-03-25
2118 [SBSBiz 집중진단] 尹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할 것"…부동산 시장 영향은? 24-03-22
2117 [중앙일보] 이양구 전 대사 "러도 한국 중요성 알아…원칙 지키며 공간 찾아야" 24-03-20
2116 [트루스가디언] “이승만에 대한 왜곡,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위한 전략” 24-03-19
2115 [브레이크뉴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 총선예측 “국민의힘 최대 155석 가능” 24-03-14
2114 [머니투데이] 박재완이 말하는 '린치핀'…"포퓰리즘 득세, 정책오염 심각하다" 24-03-07
2113 [나라경제] “인적 역량과 공정한 시스템 뒷받침돼야 경제 동력 다시 살아날 수 있어” 24-03-06
2112 [미주중앙일보] 다시 되돌아보는 이승만 대통령의 위업 24-02-22
2111 [신동아] 닫힌 보수·닫힌 진보가 대한민국 미래 닫는다 24-02-13
2110 [경향신문] “10년전 전망보다 더 나빠져···구조개혁 방향제시·반론제기하며 구체화.. 24-02-06
2109 [BBS NEWS] '초대 청불회장' 박세일 서거 7주기 세미나..."위공 정신으로 교육·노동.. 24-02-02
2108 [뉴스핌] 박재완 "한국 경제, 뼈아픈 구조개혁으로 제조우위 유지하고 서비스생산성.. 24-01-30
2107 [뉴데일리] 전문가 "김정은, '영토완정'으로 적화통일 의지 표명" 24-01-26
2106 [의약뉴스] 고대의대 박종훈 "의사 인력보다 지속가능한 의료가 선결 과제" 24-01-19
2105 [중앙일보] 중국 선개 개입 공동 대응방안 논의하는 국제 학술회의 열려 24-01-0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