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 10:54:00
헌법정신의 핵은 노동에 관한 개념이다. 노동에서 국민행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헌헌법·현행헌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국민 빈곤은 노동이 으뜸 요소로 작동한다. ‘소득주도성장’ 즉 ‘현금성 급여 확대’ 등은 국민행복을 국가가 빼앗아가는 꼴이 된다. 자살이 늘어나고 그것도 가족 전체의 자살행위는 국가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자살률이 높은 것은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 일어나는 일이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2023.12.02.), 〈“국민 정신질환, 범국가적 과제” 정부 차원 전국민 정신건강 관리 필요〉, 국민 행복의 송두째 뽑혀나가고 있다. “정부가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국가 맞춤형 정신관리정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신건강 정책’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법적 제도적 절차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정신건강정책의 혁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했다. 사단법인 ‘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다움절차보조사업단’ 사단법인 ‘정신장애인정국권익옹호기관모델개발사업단’이 공동주관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정신건강 문제는 극소수 국민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은 중증정신질환자 입원치료에만 집중되어 장기입원 정신질환자가 수만명에 달하는 듯,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퇴원·재활 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선진적인 정신건강정책으로 다가서는 디딤돌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환영사를 했다.”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퇴치시키는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행복’의 의미를 다시 할 때가 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5년 동안 ‘소득주도성장’으로 국민의 행복을 빼앗아 가게 했다. 그는 항상 이야기하는 평등 즉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다. 그것도 현금성 급여를 확대하는 방향이었다. 물론 ‘절대적 복지’ 대상자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바른사회시민회의·건강복지정책연구원, ‘빈곤함정Poverty Trap)의 탈출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12.01) 축사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기존 빈곤정책은 빈곤탈출이 아니라 ‘실패할 유인’을 자극해(incentive to fail) 빈곤에 안주하게 한 측면이 강했습니다. 소득 보충적 현금성 급여의 확대로 인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의 막연한 국가 의존성을 심화시켜 ‘적극적 복지(active welfare)’를 통한 ‘자립(self sufficiency)’의 선택지를 말살시켰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해묵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으로 대한민국은 5년간 동면을 강요당했습니다. 복지제도의 빈틈을 노리는 행위는 사회적 자살행위입니다.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듯이 사회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복지제도입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은 엉뚱한 일을 한다.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국회인지 의심스럽다. 졸속 예산처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 신뢰가 말이 아니다. 예산은 정부가 짜고 국회는 감시하는 수준에서 끝나야 한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12.03), 〈또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여야는 ‘네 탓’ 공방〉, 국회가 예산을 짜겠다고 하면 답이 없다. 탐욕이 과하면 국가 일이 순조로울 수 없다.
“여야 대치정국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또 넘기게 됐다. 2021년 이래 3년 연속 ‘지각 예산’인데 연구개발(R&D)·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에 대해 합의를 못 본 데다가 검사 탄핵안 등으로 대결 국면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정부 원안이 전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 85조는 여야가 11월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다음날인 12월1일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했다.
다만 여야는 부의안 상정은 하지 않은 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헌법에 따른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2014년 국회선진화법까지 도입했지만, 시한이 지켜진 것은 2014년과 2020년 2번뿐이다. 지난해엔 법정시한을 3주 넘긴 12월24일에 처리돼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국민복지를 위해 국회가 엉뚱한 일을 한다. 국회가 국민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꼴이다. 대한민국 국회 망국론 현장이다. ‘빈곤함정(Poverty Trap)의 탈출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토론에 나선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는 “포퓰리즘의 관점에서 더 많은 빈곤층을 정의하고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은 선거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이다. 이에 따라 빈곤층 혹은 수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보편적 복지라는 명분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절대적 빈곤층을 복지제도에 구축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즉, 절대적 빈곤층의 혜택을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이 뺏은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법조도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김진원 기자(12.01), 〈국가핵심기술과 다시 읽는 ‘유출’의 정의〉, 국가 조직의 비대함으로써 일어난다. 이 현상은 빈곤 빌미로 국가사회주의로 만든 결과이다. 국민에게 몇 푼 던져주고, 자기들이 이권 늘리기에 바쁜 정부 조직이다. 국회뿐만 아니라, 법조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꼴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반영한 것이다. 빼돌린 기술이 다른 회사나 국가로 가지 않았을 경우 사안을 가볍게 보는 경향은 전국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부터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 피고인에게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누설되지 않았다며 정상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비슷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도 ‘피고인이 취득한 기술 및 자료들이 다른 회사 등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서울남부지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지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비슷한 기술 유출 사건에서 같은 이유로 각각 선고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유출’에 대해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따위가 불법적으로 나라나 조직의 밖으로 나가 버림. 또는 그것을 내보냄’이라고 정의한다. 소중한 정보가 불법적으로 원래 소유권이 있는 조직의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유출에 해당한다.”
노란봉투법이 문제가 되었다. 그것도 작업현장에 폭력을 불러들인다. 폭력이 난무하면 그곳에 일의 행복은 사라진다. 일터에 정치동원 현상이 일어난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12.02),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법에 거부권… 취임후 세 번째〉,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자기 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를 대상으로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노조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면 무엇이나 파업 등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노조가 불법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범위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국회·법원의 제헌헌법 정신과 현행헌법 정신을 모르는 무지에서 온 것이다. 미군정 장관으로 제헌헌법에 직접 참여했던 안재홍은 ‘국민개노(國民皆勞·모든 국민은 직업을 갖는다)’를 으뜸 덕목으로 간주했다. 어떤 의미에서 선진화된 공산주의에서 가질 수 있는 이상이다. 좌익들이 공산주의로 침소봉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제헌헌법 정신은 국가사회주의 필요 없이 바로 선진된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다. 선진된 공산주의보다 공화주의가 어떻까.
북한 같은 나라 닮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다. 그때 노동은 삶의 의미의 미학이며 행복 자체다. 그게 자연법에서 오는 정신이며 건국정신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외국과 교역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다. 1949년 7월12일 제정된 제헌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서 정한다. 자녀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均霑)할 권리가 있다.’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29조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그들은 국가사회주의로 가면서 노동의 행복이 아니라 질식한 상태에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고 방위산업은 세계 6위의 성공한 나라이다. 북한은 실패하고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이다. 이승만·안재홍의 노동개념과 복지개념을 북한보다 먼저 헌법에 기록하고 이를 성공시킨 것이다. 그걸 받아 박정희 대통령은 노동과 물적 토대를 마련했다.
지금 1987년 헌법은 노동행위의 준법정신을 쏙 뺐다. 노란봉투법이 작동하게 한 것이다.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공무원 및 종사자에게 폭력의 제한을 주장한다. 이를 비교하여 볼 때 제헌헌법은 작업장의 폭력행위를 제한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폭력을 무한정 허용하고 있다. 즉 제헌헌법은 폭력의 범위를 좁히고 현행헌법은 작업장의 폭력을 확대시켰다.
현행헌법에 좌익 사고가 많이 반영된 결과이다. 순서도 뒤에 배치했다. 제 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