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3 10:41:46
이같은 주장은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NRNet)와 근로자복지포럼이 공동 주관하고 일자리연대, 한반도선진화재단,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이 공동 주최한 '선진화 근로자 생활안정 정책 방향' 포럼에서 제기됐다.
22일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한반도선진화재단 고용노동정책연구회 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대학원 교수, 윤기설 좋은일자리연구소 소장 등이 참가했다.
이승길 교수는 발제를 통해 "사회보장제도는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의 복지 혜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물론 기업의 근로자복지 개선을 통해 노사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안정된 노사관계 및 생활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민간 협력형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방향과 그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또 "기업은 우수인력의 유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 이외 복리후생 등의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정한 보상체계를 인사, 평가 등의 인적 자원관리를 통해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인 복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축소경제시대에서 금전 복지의 한계로 인한 '행복·안녕복지'로의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이지만 교수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정부의 재정부담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금전적 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노동시장 인사이더 (In-sider)들의 복지증대는 노동시장 아웃사이더 (Out-sider)의 소득 격차 및 경제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근로자 복지 정책 수립 시 노동시장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간의 격차해소를 감안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놓은 임무송 숙명여자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사회 보장 내지 사회보험 제도의 근로연계성과 고용촉진 매커니즘 강화 △임금지불보장제도에서는 현행 형사처벌 위주에서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고, 근로감독관과 근로복지공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임금대지급(임금채권보장기금) 관련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에서 임금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적 노동분쟁 조정전치제도 신설 △퇴직연금 의무화와 재취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대기업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일터혁신과 더불어 복합적인 고용상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는 가칭 ‘고용평등기본법’과 ‘고용차별시정위원회’와 같은 법적·조직적 인프라 등을 제안했다.
윤기설 좋은일자리연구소 소장은 ‘기본소득’ 대신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본 서비스’제도의 도입을 선진화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기설 소장은 "근로자를 위한 현금 중심의 기본소득 대신 기본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본서비스는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공서비스 형태로 무료 또는 낮은 요금으로 제공하는 사회보장형 복지제도"라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이어 "국가가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실제 이용하는 국민이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통제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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