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사교육 카르텔, 대학교수도 문제…버젓이 업체 임원으로"
2023-10-11 14:40:47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교육데이터분석학회가 연 '2028 대입 개편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 나와 이를 '사외이사 카르텔'이라 주장했다.
양 교수는 매출이 매년 1000억원 이상 나오는 사교육 관련 업체에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교육부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임원으로 있는 교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A 사교육업체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한 교수는 K교육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했고, B업체에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전신) 본부장급 직책을 지낸 전직 H대학 초빙교수가 상근감사를 맡았다.
양 교수는 S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K대 경영대학 교수, D대 경영대학 교수, H대 교육공학과 교수 등도 각각 사교육업체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업체와 대학, 당사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양 교수는 "이런 인사들 중에서는 교육대학 부총장도 있다"며 "실제로는 오늘 보여드린 사례(6개)보다 3배에서 5배 이상에 이르기까지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수능 출제위원이나 검토위원으로 특정 대학 출신이 다수 참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능 출제·검토 위원은 500여명에 이르는데 서울대와 고려대, 한국교원대 출신이 다수라는 것이다.
최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 국어·수학·영어·사회탐구·과학탐구 영역 출제위원 164명 중 43명(26.2%)이 서울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양 교수는 입시업체에서 제작해 점수에 따라 지원 가능한 대학을 나열하는 '배치표'에도 대학들이 광고를 싣는다며 "이런 관행부터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 카르텔'을 차단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학원에 대해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중 관리를 주문했다.
그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A 사교육업체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한 교수는 K교육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했고, B업체에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전신) 본부장급 직책을 지낸 전직 H대학 초빙교수가 상근감사를 맡았다.
양 교수는 S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K대 경영대학 교수, D대 경영대학 교수, H대 교육공학과 교수 등도 각각 사교육업체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업체와 대학, 당사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양 교수는 "이런 인사들 중에서는 교육대학 부총장도 있다"며 "실제로는 오늘 보여드린 사례(6개)보다 3배에서 5배 이상에 이르기까지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수능 출제위원이나 검토위원으로 특정 대학 출신이 다수 참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능 출제·검토 위원은 500여명에 이르는데 서울대와 고려대, 한국교원대 출신이 다수라는 것이다.
최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 국어·수학·영어·사회탐구·과학탐구 영역 출제위원 164명 중 43명(26.2%)이 서울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양 교수는 입시업체에서 제작해 점수에 따라 지원 가능한 대학을 나열하는 '배치표'에도 대학들이 광고를 싣는다며 "이런 관행부터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 카르텔'을 차단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학원에 대해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중 관리를 주문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4867 | [문화일보] 北의 인터넷 실상과 대북 방송 필요성 | 25-11-28 |
| 4866 | [문화일보] 부작용 심각할 與 자사주 의무소각법 | 25-11-25 |
| 4865 | [중앙일보] AI 3대 강국 관건은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 | 25-11-24 |
| 4864 | [펜앤마이크] 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체자유주의 '500회 세미나' 성료···마라톤 여정 계속 | 25-11-21 |
| 4863 | [펜앤마이크] '공동체자유주의'를 향한 「대한민국의 사명 2026」출간! | 25-11-21 |
| 4862 | [파이낸셜투데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정부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앙이다 | 25-11-18 |
| 4861 | [주간조선] 다카이치 '대만 봉쇄는 일본 존립 위기'...동북아 외교 지형 흔들렸다 | 25-11-17 |
| 4860 | [아시아투데이] 체계적 북한 정보화 전략 마련하라 | 25-11-14 |
| 4859 | [아시아경제] 부동산 공시가격 체계 새로 짠다…시세 개념 잡고, 5년 단위 반영률 설정 | 25-11-13 |
| 4858 | [아시아투데이] 규제 폭주 한국, 어쩌면 상장폐지가 답이다 | 25-11-12 |
| 4857 | [문화일보] 맘다니 당선 비결은 탈이념 생활정치 | 25-11-07 |
| 4856 | [파이낸셜투데이] ‘자주적 실용 외교’가 되기 위한 조건 | 25-11-03 |
| 4855 | [한국경제] 중국 고속철, '시간의 압축'이 남긴 빛과 그림자 | 25-11-03 |
| 4854 | [매일경제] 글로벌 인재 쟁탈전에 참전하라 | 25-10-27 |
| 4853 | [뉴스1] '청년 루저' 양산하는 부동산 대책 | 25-10-24 |
| 4852 | [문화일보] 한미 통상협상, 지킬 것과 양보할 것 | 25-10-24 |
| 4851 | [한국일보] 형법상 배임죄 폐지 정말 신중해야 | 25-10-24 |
| 4850 | [대전일보] 계룡미래발전연구소, 지속가능한 계룡의 미래 방향 모색 | 25-10-21 |
| 4849 | [파이낸셜뉴스] 복지포퓰리즘 줄이고 미래세대 챙겨야 | 25-10-21 |
| 4848 | [문화일보] 국정감사 난장판과 청년층의 與 이탈 | 25-10-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