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1 14:23:59
내년 4월 총선을 6개월 앞두고 국회의원 공천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회의원 공천시스템 개혁 대토론회’가 4일 성료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의 깜깜이 공천심사로 인한 하향식 공천의 고질적 문제점 해결을 위해 유권자에게 선출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참여경선제’도입을 하자는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보충 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차미연)·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이 주최하고,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가 ‘국민공천배심원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형 공천제도’에 대한 주제로 발제했다.
이호선 정모회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다. 강태진 차미연 원장·조성환 정교모 공동대표·조영기 한선재단 사무총장 등이 개회사 및 축사했다. 토론에는 이홍종 부경대 명예교수·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김용민 전 재능대 부총장·박은숙 정교모 공동대표·옥지원 미래여성전략포럼 대표·이호석 도봉구 의회 의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강태진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4월 총선은 대한민국이 도약하느냐 주저 앉느냐 하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원 공천제도의 개혁은 핵심 과제”라고 했다. 그는 “학자·전문가·청년 정치인 목소리가 울림이 되어 공천제도 개혁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했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은 “우리의 정치 현실은 ‘올바름’과는 완전히 딴 판”이라며 “정치 혐오가 팽배한 데다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의 정치가 ‘내 탓 정치’로 이어지는 현재 정치인이 ‘책임의 윤리’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환영사를 했다.
‘한국형 공천제도의 모색-국민공천배심원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한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국민공천배심원제도로서 ‘완전국민참여경선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미국과 같은 형태의 오픈 프라이머리’가 필요하다면서도 한국만의 정치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원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데 있어 ‘개방형 경선제' 또는 '국민형 경선제’로 불린다.
제도 도입 조건으로 △현역 의원과 원외 및 신인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 마련 △현역 프리미엄 제어를 위한 선거 운동 방식을 획기적 개선 △선거인단 규모 대폭적 개방 △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 △ 공직 후보 선출 시기 법제화를 통한 최소 선거 3개월 전 모든 공직후보 선출이 필요하다고 조목조목 밝혔다.
김 교수는 “완벽한 제도란 없으며 오로지 보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길만이 존재한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로 이에 동의한다면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생산적이고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만드는데 모두 동참하자”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성숙으로 편협·과도 이념성의 극복과 대화·타협의 정치문화 정착 등을 통해 제도의 성숙성을 끌어모아야 할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의 차원을 넘어 선거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정당 개혁’ ‘경선룰의 보완’ 등과 같은 보충 주장과 반박도 이어졌다. 국민공천배심원제도 도입이 급진적이라고 본 이홍종 부경대 명예교수는 “정치개혁은 선거·국회·정당개혁 등이 있다”며 “국회개혁은 국회의원 특권폐지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당개혁은 거의 논의 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꼽으며 ‘공천심사위·최고위의 두 단계 심사과정 공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역의원들 기득권 포기를 위한 ‘현역의원 4년 선거운동’ 등의 사전작업이 국민공천배심원제도 도입 전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공천배심원단 구성에 대한 실효성과 한계’를 논한 박은숙 정교모 공동대표는 “구성에 있어 중앙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 전략지역 후보 찬반투표를하고 지역은 시·도당 공심위와 시·도당 공천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지역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며 “실제 시·도당 공심위 구성에서 시·도당에서 오랜기간 활동해 온 분들의 영향력이 상당하여 객관적인 위원 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천배심위원단 구성에 있어 특정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정략적으로 참가할 경우 충분히 역선택이나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작 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선거 개혁 방안’에 대해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완전히 귀속시키고 출마희망자들이 당원들을 상대로 정정당당한 득표경쟁을 통해 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선 룰을 만들자”고 했다. ‘경선 룰 개혁안’을 두고 황 교수는 “공천희망자가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즉시 경선투표권을 가진 당원 전체명단 제공 및 추가명단의 실시간 제공”과 “경선 여론조사업체의 공개 및 경선후보자들의 여론조사과정 참관”등을 하자고 주장했다.
‘합리적 고언 심사 과정’에 대해 황 교수는 “아무리 좋은 공천 시스템을 갖추어도 공천심사위원들을 거수기들로 심어 놓으면 소용이 없다”며 “공천심사위원의 선발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황 교수는 거듭 “정치 발전을 위해 내년 총선 직후부터 즉시, 정치신인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실천해야한다”며 “이런 계획 발표로 선거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용민 전 재능대 부총장은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본 국회의원 공천시스템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각 정당은 매 선거 시기마다 외양적으로 당헌·당규의 공천 절차에 따라 개방적 후보경선을 치르고 있다고 선전한다”면서도 “아직도 상향식 후보경선과 반대되는 전략공천이 이루어지며 후보선출의 민주성 자체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 예로 21대 총선에서 실제로 경선을 실시한 지역구의 비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1.5%, 국민의힘은 35%에 불과했다고 본 김 전 부총장은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한 하향식공천이 강화됨으로써 각 지역과 선거구 차원에서 많은 혼란과 항의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김 전 부총장은 △정당 당헌·당규 공천의 원칙 사전 규정 △공천방식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으로 단일화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 확대를 통한 현직 국회의원 프리미엄 제한 등을 꼽았다.
‘정치개혁’에 대해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신인 정치인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한 옥지원 미래여성전략포럼 대표는 “정당 활동에 대한 당 차원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시스템이 없으므로 이들이 자생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후원금 제도의 마련이 정말 중요하다”며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신인 정치인 또한 소액 후원,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한 ‘상시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호석 도봉구 의회 의원은 ‘공천·경선 시스템을 국민·당원과 논의하고 공포하는 방법’과 ‘ 경선에 대한 시스템의 국민·당원 논의와 공포하는 과정의 필요’를 논의했다.
그는 “경선을 진행할 때 다원화된 기준을 반영하되 1순위는 당원, 2순위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며 “정당은 지역들을 총선·지선·대선 통계를 뽑은 후 평균 15% 이상의 차이를 기준으로 험지·양지로 구분하고 당락이 수시로 변하는 5~10% 경쟁지역을 3가지로 분류 한 이후에 험지와 경쟁지역의 경우 당원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경선에 대한기 본적 틀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당원 투표와 같은 논의 과정을 통해 양지·험지의 경우 전략공천과 경선지역의 비율을 미리 확정 짓자”고 했다. 또한 “정당의 후보자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정당 재량권의 경우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뽑을 것인가에 대해 국민과 논의하는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