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 내에 억류 중이던 간부 출신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기 시작했다고 북한민주화 단체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탈북국민복지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닫았던 북중 육로와 항공로를 최근 개방한 북한이 노동당과 내각?군부의 간부 출신 탈북민부터 평양으로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송됐거나 예정된 이들은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 장기 억류됐거나 보위부가 중국 내에서 비밀리에 운영 중인 아지트에 감금해온 인물들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북중 국경을 넘어 탈북한 일반 주민과 달리 이들 간부들은 개별적으로 여권을 갖고 해외공작이나 무역일꾼으로 일하다 탈북?망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당국이나 북한 측에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간부 출신 탈북자 북송에 이어 북한은 2600명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토론을 맡은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는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과 중국을 향한 직접적인 압박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연대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역할 등 3가지 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다만 중국과 북한을 압박해 북송을 저지시킬 수 있는 뚜렷하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찾기 위한 우리 역량이 부족하다는 건 안타까운 대목"이라며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난민지위 인정은 각국의 재량으로 보는 것인 국제법의 일반적인 견해"라면서 "다양한 부류의 탈북민에 대해 모두 난민협약상의 지위인정을 요구하기 보다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영기 전 고려대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구출하는 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조 전 교수는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탈북자가 아닌 '탈북국민'이라고 부르는 건 이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는 걸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공식 여권을 갖고 중국 등지로 나왔던 북한 주민이 대거 현장을 이탈해 탈북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식당 종업원 등 600여명이 공안의 감옥에 갇혀있고, 코로나 기간 체포된 수천명이 한꺼번에 강제북송 당할 처지"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한국의 일부 여성단체나 인권 기구·인사는 왜 100년 전의 일제 인권침해는 그토록 관심 가지면서 왜 현재 중국 땅에서 인권유린에 시달리는 탈북여성들을 외면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국 내 탈북자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지의 탈북자는 대한민국이 모두 책임진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광주 전 하나재단 이사장은 탈북민에 대해 대통령과 장관 등 지도급 인사들이 관심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리와 장관에게 탈북민 문제를 수시로 제기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도 추석·설 명절에 탈북민 가정을 방문하는 등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탈북국민복지포럼(대표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은 헌법상 북한 주민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점에 착안해 탈북민의 바람직한 국내 정착이나 해외 탈북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내 탈북민 집단 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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