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4 15:07:48
정수연(사진)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겸 한반도선진화재단 부동산정책연구회장은 24일 발간된 ‘한선 브리핑 269호’에 게재한 ‘LH 이권카르텔 해결방안은’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최근 LH 시공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 임원들의 꼼수 사퇴는 공기업 중심의 이권 카르텔이 공고하게 형성되었다는 방증”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공시가격 오류 등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 공시가격 정상화 등에 기여한 인물이다.
특히 정 교수는 LH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의 폐해를 하나하나 열거했다. 먼저 “(전관 폐해는) 전관을 두지 못한 기업이 더 효율적일지라도 업무를 수주할 수 없게 만드니 시장을 교란한다”면서 “효율성을 추구하던 기업도 전관을 둔 기업이 잘나가는 것을 보고 효율성 추구는 던져버리고 인맥 쌓기에 골몰해 시장의 건전성과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 주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니 기술 발전에 노력하는 기업을 비웃고 향응과 뇌물, 연줄이 최고라는 부패의식이 만연한다”며 “누구도 기술확보, 효율성 제고에 매진하지 않고 의식이 타락하니 사회 전체가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 교수는 LH를 과거와 같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자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정 교수는 “비대해진 조직을 다시 해체한다고 해서 부패와 이권 카르텔의 문제가 해결될 리 없고, 오히려 두 개의 조직에서 이권 카르텔이 다시 두 배로 증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직 규모 축소에 대해서도 “LH의 기능이 다른 공기업으로 이관되는 것 역시 문제를 이전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대했다.
대신 정 교수는 LH의 주요 기능들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공정한 경쟁으로 민간 건설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택지 및 주택공급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관리 감독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LH 분할·기능이관 등의 논의에서 벗어나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일자리가 아닌 민간일자리가 건설분야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LH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