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10:31:11
클라이브 해밀턴 호주 찰스 스터트 대학 교수는 22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세계지역학회가 공동 주최한 ‘중국의 정치전과 자유민주주의 위기’세미나에서 “호주를 상대로 한 중국 정부의 경제적 압박 전략은 호주에서 실패했다”며 “왜냐하면 강력한 대중의 지지를 받는 호주 정부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밀턴 교수는 “호주는 경제적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다른 나라와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심화시켰다”면서 “이 때문에 호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제적 협박 전략은 역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을 상대로 한 갈등 상황은 경제적, 외교적 대가가 따르며 그럴수록 정부가 중국의 압박에 맞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해밀턴 교수는 “한 국가가 중국의 간섭과 강요에 맞서기로 결정하면 경제적, 외교적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며 “그렇더라도 정부는 중국과의 갈등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등의 호소를 단호히 거부하고 주권과 민주적 제도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랜트 뉴샘 미국 안보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중국과 외교적으로 갈등 중인 캐나다 사례를 들고 “중국은 캐나다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 엘리트들을 포섭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수십 년 간 캐나다를 중국의 포괄적 정치전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는 중국 공산당에 저항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그다지 힘이 실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뉴샘 연구위원은 “중국이 정치전을 벌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며 “이런 정치전으로 어떤 위협이 예상되는지를 대중에 공표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표적이 되는 기업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선거에 대한 간섭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