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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핵무기 없이 북핵 억제 못해”
 
2022-10-17 11:19:16
"미국 핵우산은 그때 가봐야"
국제사회 무정부 상태와 같아…러 핵 사용-서방의 대응 유의
北 도발 러시아 측 사주 추측…한반도 '강대국 대리전쟁' 위기, 우방국 日과 동맹 수준 강화
북한 핵 최대 242개 보유 전망…유사시 韓 핵무장 계획 검토를

안보 위기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막가파 식으로 깨는 가운데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은 무엇일까. 북핵 전문가인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핵무장 잠재력 강화를 역설했다.

그는 "핵무장에 소요되는 시간을 앞당기고, 장애요인을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단추로 만든 수프' 우화를 예로 들었다. 솥단지에 단추를 넣고 수프를 끓이면서 쌀, 당근이 더 들어가야 맛있게 된다는 식으로 지원을 이끌어내는 외교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상황을 임진왜란 직전에 비교하며 "안보에 여야, 좌우, 전 정부와 현 정부가 있어서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난에다 안보 위기까지 심각하다. 어떻게 진단하나.

▶지금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다. 유엔(UN) 결정도 안 듣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서방이 대응할 것이냐, 지켜보고 있다. 서방이 비핵무기로 대응하면 남쪽을 향해 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는 그 점에 유의해서 대응해야 한다.

-러시아와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추측이지만 북한이 러시아의 사주를 받았을 수 있다. 식량도 없는 북한 처지로선 미사일 발사가 다 돈인데, 세계의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해 러시아의 청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조금 더 상황이 악화하면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 핵 도발도 승인할 수 있다. 한반도가 강대국의 대리전쟁화(Proxy War)되는 것이다. 6·25 때도 비슷했다.

-주변 4강 등 여건을 볼 때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미국은 어떤 정책을 취할까. 우리의 대응 방안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데 부정적이다. 동화 '단추로 끓인 수프'가 있다. 어떤 사람이 마을에 와서 단추로 수프를 끓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는 밀가루, 우유, 당근을 넣으면 더 맛있을 것이라고 해 결국 수프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힘이 없지만 미국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할까.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라.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끈질기게 이끌어내고 있다.

미국도 극단적으로 한국을 포기할 수 있다.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도 있고 미군기지도 있다. 방위비 분담에도 적극적 자세를 보여서 자꾸 끌어들여야 한다. 그 대신 전략자산 전개, 북 도발 때 한미 공동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요구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주일에 단 1분도 한국을 생각하리라고 보지 않는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중국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일본도 긴박한 입장이다.

▶우리가 정립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눈치 봐선 안 된다. 사드만 해도 기술적으로 중국에 전혀 위협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외교에선 균형보다 피아(彼我) 구분이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도 중간에 있다가 얻어터지는 경우가 많지 않나. 러·중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면 된다.

다만 일본은 우방이다. 북핵 위협에 우리와 공통으로 노출된 유일한 국가다. 만약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더라도 일본은 한국을 도와야 할 처지다. 친일 국방 운운하는데 그러면 북핵으로부터 무슨 수로 지키나. 북핵에 관한 한 일본과는 동맹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북핵에 있어 한·미·일이 똘똘 뭉쳐야 북한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핵 포기하고 돈이라도 얻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복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반성을 안 하니까 5년 동안 안보에 어떤 위해를 끼쳤는지 이제 따져야겠다. 북한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않으면서 핵무기를 늘렸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30∼60개(미국 정보기관 추산치)의 핵무기를 보유한 뒤 매년 12∼18개씩 추가했다. 2020년 이미 67∼116개를, 2027년까지 151∼242개를 갖게 된다. 문 정부에선 국방백서에 주적 표시도 안 하고, 북핵이 몇 개인지 언급조차 안 했다.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사한 일을 막기 위해서다.

-북핵에 대응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높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여권 주요 인사들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핵이 없으면 북핵을 억제할 수가 없다. 미국이 핵 공유를 해준다고? 그때 가봐야 안다. 우리 상황이 심각하면 아무리 높은 비용도 문제가 안 된다. 도둑질하더라도, 손가락질받더라도 모든 가능한 수단을 찾아 대응해야 한다. 우리 개인도 상황이 나빠지면 물불 가리지 않는 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2013년 북핵 개발 때도 똑같은 논의가 있었다. 10년 가까이 흘렀지만 진전된 게 하나도 없다. 이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핵무장을 하게 되면 현재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장 현실적 장애물은 뭔지, 어떻게 보완할지, 얼마나 걸려서 만들지 기술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2년 걸린다면 1년으로, 또 6개월로, 또 1개월로 어떻게 줄일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러의 반대 극복 방안에 이르기까지 그런 방향을 다 논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안보위기 대응 방안을 조언한다면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축 체계(선제 타격·한국형 미사일 방어·대북 대량 응징보복) 중 2축이 무너졌다. 사드만 해도 북한의 사거리로 보아 그나마 대구·부산이 안전하다. 나는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내 고향인 군위군에 가서 요구하려 했다. 구멍이 뚫리더라도 그물은 있어야 한다. 대량 응징보복은 가능하다. 유사시 화학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북에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때다.

-?9·19 합의 파기를 주장하는 국민 목소리가 거세다.

▶그동안 남북 합의문은 정말 많았다. 우리는 제대로 이행한 반면 북한은 번번이 깼다. 이제 우리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파기 선언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다만, 한미 훈련이나 정찰비행 같은 우리가 할 일은 분명히 해야 한다.

?-여야의 안보 정쟁화 우려가 크다.

▶임진왜란을 앞둔 때와 비슷하다. 당시 선조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낫다는 생각은 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안보 위기를 모르겠나. 다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로 군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갔다.

▶군이 정치화되다 보니 무기 개발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심지어 북핵 전담 부서가 5년 동안 없었다. 안보 위기가 생기면 먼저 윤 대통령이 수시로 국방부에 가야 한다. 수시로 묻고 점검해야 한다.

◆프로필

경북 군위 출신으로 대구상고와 육군사관학교(34기)를 졸업했다. 고등군사반·육군대학·합동참모대학을 수석으로 마쳤다. 연세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미국 국방대 대학원에서 국방안보 석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30년 넘게 군에서 복무한 뒤 학자로 변신한 북핵 전문가다. 국방부 대북정책과장 등을 거쳐 대령으로 예편한 뒤 대학으로 옮겼다. 정년 퇴임 이후에도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 등을 맡아 신문 칼럼, 유튜브방송 '박휘락TV'를 매개로 북핵을 비롯한 안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북핵 억제와 안보', '북핵 외통수' 등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방안 및 군사 전략과 관련한 저서를 10권 이상 냈고, 논문도 매년 여러 편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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