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입법폭주' 실태 점검과 해결책 모색 토론회 개최
2022-06-23 09:48:03
이번 토론회는 과도한 입법 경쟁으로 국민이 아닌 의원을 위한 법안 만들기 풍토가 지배하는 실태를 되돌아보고, 시민사회단체와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열린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국회 입법 개혁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과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하민상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이 토론을 갖는다. 좌장은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4196 | [에너지경제] [이슈&인사이트] 규제개혁, 이번엔 성과 내려면 | 22-07-28 |
| 4195 | [문화일보] ‘빚 탕감’ 도덕적 해이 최소화는 필수 | 22-07-18 |
| 4194 | [문화일보] ‘이준석 사태’로 드러난 정치 후진성… 대통령·여당 지지율 동반하락 | 22-07-14 |
| 4193 | [문화일보] “불법행위엔 엄정한 법 집행 필요 … 대체근로 등 기업 대항권 강화를” | 22-07-11 |
| 4192 | [문화일보] 한-나토 협력은 ‘유럽 재발견’ 기회 | 22-07-11 |
| 4191 | [한경] 헤지펀드 타깃 된 중견기업들 | 22-07-08 |
| 4190 | [문화일보] ‘알박기 기관장’ 버티기는 대선 불복 | 22-07-07 |
| 4189 | [데일리안]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유·무효 판단 기준 | 22-06-30 |
| 4188 | [월간중앙] 정수연 교수의 부동산 정책 오해와 진실④ | 22-06-29 |
| 4187 | [머니투데이] 국회 '입법폭주' 실태 점검과 해결책 모색 토론회 개최 | 22-06-23 |
| 4186 | [아시아경제] 국회의원…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들 | 22-06-22 |
| 4185 | [문화일보] R공포(경기침체) 최종 해법은 생산성 향상이다 | 22-06-21 |
| 4184 | [월간중앙] 정수연 교수의 부동산 정책 오해와 진실③ | 22-06-21 |
| 4183 | [월간중앙] 정수연 교수의 부동산 정책 오해와 진실② | 22-06-21 |
| 4182 | [에너지경제] 빚더미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해야 | 22-06-21 |
| 4181 | [아시아경제] 경제안보 시대, 연대와 가치중심 복합외교 | 22-06-20 |
| 4180 | [문화일보] 대북 제재 ‘위반국 제재’도 급하다 | 22-06-17 |
| 4179 | [에너지경제][기획=탈석탄 포퓰리즘] ‘현실 따로 이상 따로’에 "결국 국민 골탕 우려" | 22-06-15 |
| 4178 | [한국경제] 대북 경제제재의 유효성 높이려면 | 22-06-15 |
| 4177 | [동아일보] 교육개혁 핵심은 재정, 펑펑 쓰는 교부금부터 손봐야[동아시론/양정호] | 22-06-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