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이 너무 획일화돼 있습니다." 2011년부터 3년 간 기획재정부를 맡았던 박재완(67) 전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방향' 특별대담에서 "노동시장 문제는 공급 인력의 역량이 시대가 요구하는 수요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대량생산 시대의 제조업에 걸맞고, 중간 정도의 숙련도를 가진 인력이 표준으로 로봇 같은 인력이기 때문에 반도체 인력 부족 문제가 최근 화두가 된 것"이라며 "국민소득 6만 달러를 이루려면 국민 역량이 A학점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두 번째 문제는 노동시장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취업한 인력에 비해 구직자, 실직자, 신규 시장진입자들에게 너무 불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 전일제, 남성에 맞춰 고용노동법 관행이 형성돼 있다"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책으로 "주 52시간제의 경우, 연구개발직이나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 위주로 폭넓게 자율성을 가지게 하는 게 좋다"며 "복잡한 실제 경제활동과 다르게 법제는 너무나 경직됐다"고 말했다.
또 "노사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면 최우선으로 존중해주는 게 사적 자치의 원칙과도 맞고, 헌법정신과도 부합하다"며 "그런데 국내는 노사 자율과 합의보다도 정부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제도 규정이 선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동장이 평평하고 실력을 갖춘 근로자가 있어도 일자리가 늘어나야 채용을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만들어낸 여러 규제들이 문제"라며 "중대재해법, 무역이익공유제 등 표준과 동떨어진, 엉뚱하고, 새로운, 세계에서 도입하지 않는 규제를 남발하고 있어 일자리 자체가 해외를 내모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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