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9월 25일 개최된 [중국포럼] 관련 내부 세미나 발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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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프트파워 외교 전개와 그 함의

김애경 (명지전문대)

중국의 부상 혹은 중국의 강대국화는 국제정치의 현실이 되었다. 중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다양하지만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41년 중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2003년 보고서 전망은 대표적인 예이다. 2008년 말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발발이후 제기된 G2(Group 2), 차이나메리카(Chinamerica)라는 신조어는 강대국에 한발 더 가까이 한 중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듯하다. 이러한 중국 미래에 대한 전망은 대부분은 하드파워(hard power)를 중심으로 전망되어져 왔다.

그러나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라 일컬어지는 21세기에는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만으로 한 국가의 완전한 국제적 위상을 결정할 수는 없다. 러시아와 일본이 그 예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한 나라가 강대국 지위를 획득하거나 강대군 지위를 유지하는데 계량화할 수 없는 힘들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미국이 진정으로 현 세계질서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길러야 한다"는 나아(Joseph S. Nye)의 조언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현실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근 30년 동안 연평균 9%대의 고속성장을 유지해 왔다. 중국이 이처럼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경제발전에 매진하기 위해 모든 대내외적 환경을 국내경제발전에 유리하게 조성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문제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자국의 생존(survival)과 사활적(vital)이익에 관련된 일을 제외하고는 매우 소극적이고 대응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태도는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중국 외부의 평가가 변화되고 내부적으로도 자신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후 중국은 다양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공공연히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치고 있으며, 학자들도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세계질서 전환에 대한 연구와 그것이 중국에 주는 함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또 2006년 11월 중국중앙티비(CCTV) 경제 채널에서는 '대국굴기(大國堀起)'라는 제목으로 12편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였는데, 15세기 이후 세계적 차원의 강대국 역사와 그 국가들이 홍성할 수 있었던 배경과 원인에 대한 내용을 집중분석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모습들은 중국이 현재의 세계질서와 지역질서에서 세계전이의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은 강대국화의 일환으로 소프트파워 증강을 도모하고 있따. 중국은 즉 진정한 강대국이 되고 싶고 그러한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경제성장과 군사력 증강과 같은 하드파워의 증대뿐 아니라 소프트파워 증강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지도부 인사들이 고대문헌을 인용하여 중국문화를 강조하는 공식발언이나 학자들의 국력연구에서 있어 소프트자원에 대한 강조,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대외형태들은 중국 내부의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들어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은 주목을 받고 있다. 소프트파워 연구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나이는 월스트리스 저널(WSJ) 기고문에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미국은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쿠란츠지크(Kurlantzick) 또한 아시아·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대해 중국은 매력공세(Charm Offensive)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의 이에 대한 관심도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력, 군사력과 같은 하드파워와 타인의 마음을 끄는 소프트파워의 겸비는 향후 세계질서를 이끄는 물질적 기반과 규범의 창출을 위한 지지기반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 소프트파워 확대는 경제성장과 함께 현 국제질서에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부상이 현실이 되면 될수록 한국 역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에 대한 이해는 매우 유의미한 작업일 것으로 판단된다.
 

** 이 하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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