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10大 국정과제 <1> 선진화 혁명 

 
일본… 전후 1단계 개혁→80년대 2단계 개혁

아일랜드… 적극 외자유치로 ‘초고속 성장 神話’

 

 

선진국 진입은 사건이다. 100년의 긴 시간 속에서 단 2회의 기록만을 남긴, 희박한 승률의 게임이다. 일본과 아일랜드, 지난 1세기 동안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성공한 오직 두 나라―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일본은 19세기 중반 메이지(明治) 혁명을 통해 중진국으로 진입했고, 20세기 초 군사적으로 선진국에 합류하였으나 2차 대전으로 나라는 초토화되었다. 극한의 위기는 그러나 변화를 통해 거듭나는 선진화의 계기가 되었다.
 
전후(戰後) 개혁(1945~47)으로 일본의 국정 패러다임(paradigm)은 통제와 계획 중심의 국가주의에서 민주화와 자유시장경제로 전환되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정치 민주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는 재벌 해체, 교육 기회균등을 기초로 한 교육 개혁, 경작 농민에게 농지를 준 농지 개혁, 노동 3법을 포함한 노동 개혁 등이 단행되었다. 이러한 선진화 개혁의 결과로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소득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일본 경제는 여전히 중앙집권과 관료주의의 영향 하에 있었다. 이에 1980년대 나카소네(中曾根康弘) 정부는 강력한 교육개혁과 행정개혁을 위시한 2단계 선진화 개혁에 착수하였다. 이 개혁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곧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것이 계기가 된 구조조정과 2001년부터 시작된 금융·교육·공공부문 개혁을 포함한 고이즈미(小泉純一郞) 개혁 이후 본격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선진화는 초고속으로 진행되었다. 1988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1996년에 2만 달러, 2002년에 3만 달러, 2005년에는 4만 달러를 넘어섰다. 핵심전략은 정보통신산업(ICT)을 포함한 고부가가치(高附加價値)산업 육성 정책과 이를 위한 적극적 외자유치 정책이었다. 이를 위해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에 힘썼으며, 법인세를 12.5%로 대폭 인하하고 보조금을 활용했다. 2002년 현재 1100개 이상의 외국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직접 투자했으며, 이러한 외자유치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후에도 매년 평균 9%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987년에는 ‘사회연대 협약’을 통해 임금인상 억제와 노사관계 안정을 이룩했고, 정부는 발전전략(A Strategy for Development)이라는 국가전략에 따라 교육, 농업,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강력한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개혁은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적 공감대 하에 계속되었고 1994년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으로 이어져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다.

 

♣ 이 글은 2007년 5월 28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차기정부 10大 국정과제] 연재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