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28 11:22:44
국가전략 쏟아내는 경쟁국들
정재영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
차기정부 10대 국정과제 <1> 선진화 혁명
美 ‘경쟁력 위원회’ 강화
英 “기회의 나라 건설”
中, 세계 3위 대국 목표
中, 세계 3위 대국 목표
印, ‘비전 2020’ 계획
21세기, 국가 명운(命運)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선진화 혁명은 이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한 전(全)지구적인 생존 코드다. 세계 각국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 발전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의 강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혁파,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 경쟁 촉진을 위한 시장개방,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별 클러스터(cluster) 육성 등 주요 전략을 쏟아내고 있다.
21세기, 국가 명운(命運)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선진화 혁명은 이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한 전(全)지구적인 생존 코드다. 세계 각국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 발전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의 강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혁파,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 경쟁 촉진을 위한 시장개방,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별 클러스터(cluster) 육성 등 주요 전략을 쏟아내고 있다.
각국의 정책 대응을 보면, 미국 경쟁력위원회(2001년)는 ‘대외 경쟁력 현황 및 대책’에 기초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영국(2001년)은 기업 기술혁신 백서에서 ‘기회의 나라 건설’을, 정보 강국 핀란드(2002년)는 국가전략위원회에서 미래전략을 개발했으며, 아일랜드(2006년)는 국가개발계획에 의해 지속적 경제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중국 공산당(2002년)은 2020년까지 ‘풍요롭고 여유로운 사회 건설’로 세계 3위권 경제대국 진입을, 인도 기획위원회(2002년)는 ‘비전 2020’에서 세계 4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호주 등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곧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는 여유가 없다. 빠르고 적확한 전략적 대응만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동시켜 줄 것이다. 한국은 세계 지식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
국가전략기획원을 만들고 세계 각지에 지부를 둔 세계전략연구소를 설립하여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책과 전략 개발로 시대의 변화를 우리 편으로 삼아야 한다. 전략 없는 성공이란 환상이다.
♣ 이 글은 2007년 5월 28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차기정부 10大 국정과제] 연재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