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한경 월례토론]
"정치권 이기주의·배째라 시민의식이 사회갈등 부추겨"
사회갈등 해소 방법은…
한국 사회 내 다양한 정파와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 세종시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고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됐다. 삼성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사회갈등으로 인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감소액만 연간 5023달러에 이른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과 한국경제신문은 28일 '한국사회 갈등,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9차 월례토론회를 갖고 최근 우리 사회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정치권이 사회갈등 이용
토론 참석자들은 사회갈등을 정파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질서와 공권력마저 무시하는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을 사회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했다.
강영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갈등해결연구센터장)는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정치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갈등이 정치와 연관되면 오히려 왜곡되고 심해진다"며 "정치인 자신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영현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위원은 "어쩌면 정치인에게 사회갈등은 지지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정치인들이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일 교수는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진보와 보수 간 이념 차이보다 정치권 내의 이념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치인들이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진단했다.
불법을 무릅쓰고라도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우리 사회의 '떼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폭력시위를 하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일이 반복되면서 무조건 우기면 통한다는 잘못된 학습효과가 생겼다"며 "정당한 절차를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니 너도나도 길거리로 나와 시위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사안에 개입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 때 논란이 됐던 천성산 도롱뇽 문제나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환경단체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개입하면서 좌우 이념 대립 양상으로 치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 경찰관에게 싸움을 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공권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책 결정에 이해당사자 참여 필요
박세일 교수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의 리더십은 선공후사(先公後私)와 언행일치(言行一致)를 바탕으로 한 민본주의(民本主義)와 위민(爲民)이었다"며 "그러나 근대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전통적 리더십의 정신적 기초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식인과 언론이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도균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진정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도자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과거에 했던 결정을 뒤집을 때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일방적인 업무 처리 방식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선우 교수는 "어떤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 등을 해 보면 공무원들이 언제 주민들을 대화 상대로 생각이나 해 봤느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미리 결정을 해 놓고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박재근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연구관은 "정책 결정의 상위 단계에서부터 이해당사자 간의 논의가 이뤄져야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며 "갈등 당사자가 결과와 절차에 만족할 수 있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갈등 해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상덕 전 한국은행 감사는 "압축적 근대화를 거치면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생겼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절차적 정당성 미비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도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이선우 교수는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대통령이 충청도민을 상대로 본인의 생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더라면 상황이 지금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진 교수는 "세종시 주민들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려면 주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총리실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추진하려고 하니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참여정부가 남긴 대못이었을지 몰라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임플란트한 치아처럼 신체의 일부다"라며 "그걸 뽑으려고 하니 상처가 나고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 이 글은 2010년 1월 29일자 한국경제 A13면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