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등과 공동 개최
한반도선진화재단과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열린 세미나는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스웨덴 복지 오로라가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았다.
최 전 이사장은 “스웨덴을 포함 북구 모든 나라가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히 기업에 규제가 없고 사유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 주기 때문”이라며 “스웨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책을 펴고 제도를 만들면 복지 추구에도 나라가 번창하고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 논란과 관련해 “현재의 보험료율(9%)과 수급연령(61~65세), 소득대체율(40~50%) 등 정책변수 세 가지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앞으로 50년 전후로 기금이 소진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에 보험요율은 3%, 수급연령 60세, 소득대체율 70%였는데 만약 이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더라면 기금이 이미 벌써 소진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꾸준한 제도 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히 시간이 남아있다는 의미다.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개혁 방향 : 구조적 혁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헌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 부회장은 “어떠한 형태의 제도 개혁을 추구하더라도 향후 국민연금 보험료 단계적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서는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앞으로 개혁의 성공은 제도 자체의 변수뿐만 아니라 외적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인구정책과 노동시장 개혁, 성장과 분배가 적절히 운용되는 경제정책을 외부변수로 꼽았다.
김 부회장은 사적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퇴직, 개인연금 제도 개선과 주택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증 체계 정비를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원식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과 김헌수 부회장,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이상철 한국경제총연합회 본부장이 토론에 나섰다.
김원식 회장은 “국민연금제도가 기금 고갈 해소의 방향성을 상실했고, 지배구조와 운용 시스템이 붕괴했다”고 짚었다.
국민연금제도 정책 방향으로 보험료 납입자와 수급자 비율, 평균수명 증가 등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는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연금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여 총급여지출을 30%가량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인 1연금 강화를 위해 유족연금은 폐지하거나 유족연금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금보험료는 70세까지 납부하고 연금 수급자가 근로할 때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