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학 “기본소득 전면 도입 불가능...‘음의 소득세’ 기반으로 해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온라인 화상회의 서비스 ‘구글 미트’를 통해 창립 15주년 기념식과 세미나를 개최한다.

기념식 후 이어지는 세미나에는 ‘국제질서 재편시대 한국의 진로’와 ‘복지정책에서 사회정책으로: 기본소득에서 기초사회서비스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발제자로는 각각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용준 대외정책연구회장, 김원식 조화사회연구회장이 나선다. 이어 각 주제별 토론자로는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과 재단 송경학 경제선진화연구회 부회장이 참여한다.

2주제인 ‘복지정책에서 사회정책으로: 기본소득에서 기초사회서비스로’에 참여한 송경학 부회장(고려대정책대학원 조세금융학과 교수)은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의 중복성을 제거해야 하는 문제와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등 해외에서의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 대부분이 실패했다”면서 “이러한 실험조차도 기본소득의 요건을 대부분 위배하는 노동연계성 음의소득세나 기초생활보장 실험과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에서 향후 기본소득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이냐의 질문에는 “정책적 실험으로 일부 정치권에서만 득표를 목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만 있지 거의 불가능 할 것”이면서 “사회보장제도의 논의는 음의 소득세를 기반으로 하되 기존의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통폐합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부분적으로 결합한 타깃형 기본소득정책은 한정된 재원으로 실행해 볼 수 있으므로 정치권에서 꾸준히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