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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부동산 불안정은 복합적 요인 “조세 정책 의존이 패착 이유”
 
2021-09-10 10:26:30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주택가격과 함께 부동산 정책은 끊임없이 발표됐습니다.

시장의 안정화는 커녕 집값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며 ‘누더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윤창현 국회의원국민노조?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기업원?한국대학생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토론에 앞서 최승로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부의 금융긴축?금리인상?대출동결 등의 긴급조치는 시기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잘못된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 악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의 피해는 온전히 서민의 몫”이라며 “부동산 전문가가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조세와 관련한 주택가격안정화 대책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오 교수는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는 복합적인 이유에서 나타나는데 조세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패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이 너무 크다”라며 “오래전 취득한 주택이 시장상황에 따라 상승한 것인데 가중 세금 부과는 징벌적 과세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선 용적율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며, 보유세는 적정하게 양도소득세는 낮게 유지해야 공급 물량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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