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발간도서 원문보기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뉴스클레임] 부동산 불안정은 복합적 요인 “조세 정책 의존이 패착 이유”
 
2021-09-10 10:26:30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주택가격과 함께 부동산 정책은 끊임없이 발표됐습니다.

시장의 안정화는 커녕 집값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며 ‘누더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윤창현 국회의원국민노조?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기업원?한국대학생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토론에 앞서 최승로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부의 금융긴축?금리인상?대출동결 등의 긴급조치는 시기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잘못된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 악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의 피해는 온전히 서민의 몫”이라며 “부동산 전문가가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조세와 관련한 주택가격안정화 대책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오 교수는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는 복합적인 이유에서 나타나는데 조세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패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이 너무 크다”라며 “오래전 취득한 주택이 시장상황에 따라 상승한 것인데 가중 세금 부과는 징벌적 과세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선 용적율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며, 보유세는 적정하게 양도소득세는 낮게 유지해야 공급 물량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기사 원문은 아래 [기사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988 [이데일리] 김형준 "상시국감 제도화하고 국감·국조 구분해야" 21-10-26
1987 [쿠키뉴스] 한반도선진화재단, 30일 기본소득 온라인 세미나 개최 21-09-30
1986 [뉴스클레임] 부동산 불안정은 복합적 요인 “조세 정책 의존이 패착 이유” 21-09-10
1985 [베리타스알파] 서울 학부모 63% '자사고 일괄폐지 부작용 우려'.. '문정부 교육정.. 21-09-06
1984 [데일리안] "중3 중상위권, 자사고 가면 성적 오른다" "자사고 폐지는 강남8학군 부.. 21-09-06
1983 [중앙일보] 학부모 55% “자사고 폐지, 정권 바뀌면 번복될 것" 21-09-03
1982 [조선일보] “자사고·외고가 사교육 과열 주범? 근거 없는 주장” 21-09-03
1981 [동아일보] 전문가들 “자사고, 사교육 유발 효과 없어” 21-09-03
1980 [조선펍] “낮은 법인세, 높은 노동유연성” 덴마크 청년 공무원이 말하는 ‘덴마크 복.. 21-08-30
1979 [글로벌경제신문] 코로나 넘어 뉴노멀 시대 연다ⓛ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돼라" 21-08-23
1978 [글로벌경제신문] 코로나 넘어 뉴노멀 시대 연다② 기업경영 세대교체 MZ세대가 이끈다 21-08-23
1977 [청년의사] 추가 코로나19 중환자병상 확보? “마른 걸레 쥐어짜기” 21-08-20
1976 [투데이신문] 강성진 “高비용 ESG ‘갈 수밖에 없는 길’…정부, 규제보다 지원 우선” 21-08-12
1975 [서울신문] “권력자, 비판 언론 공격 일삼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질 것” 21-08-10
1974 [UPI뉴스] "여성인권 침해한 '쥴리 벽화'…여성단체는 어디갔나" 21-08-04
1973 [머니투데이] "아침 7시부터 광클해도 실패"…스타벅스 프리퀀시, 공정거래법 위반? 21-07-20
1972 [YTN] 이재명 턱밑까지 추격한 이낙연...신경전 최고조 21-07-20
1971 [전기신문] 석탄발전상한제 놓고 전력당국과 민간 석탄발전사 '팽팽' 21-07-20
1970 [대한경제] “신규 석탄발전 퇴출시 18조 규모 소송전 벌어질 수도” 21-07-20
1969 [중앙일보] 당정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 내달 17일부터 지원” 21-07-2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