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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펍] “낮은 법인세, 높은 노동유연성” 덴마크 청년 공무원이 말하는 ‘덴마크 복지’의 비결
 
2021-08-30 11:18:43

“경력 개선 위해 노동자들도 노동유연성 높은 것 선호”... 지난 20일 ‘한선 브리프’ 인터뷰서 밝혀

북유럽의 대표적 복지 국가로 알려진 덴마크의 경제 구조는 어떤 모습일까. 소위 ‘철밥통’으로 불리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도한 조세(租稅)로 기업이 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을까. 지난 20일 발행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이슈 보고서 ‘한선 브리프 - 해외 청년들을 만나다’에서 덴마크 청년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덴마크의 복지 정책과 기업·노동 환경의 현실을 분석했다. 

조나단 슐리히트크럴(jonathan schlichtkrull) 주중(駐中) 덴마크 대사관 상무관은 옥승철 한선재단 청년정책연구회 정책위원과의 인터뷰에서 덴마크의 대표적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단 대학교의 학비가 무료다. 또한 국가교육지원금이 있는데 18세 이상 학생이면 받을 수 있다”며 “매달 한화로 약 110만 원이 지급되며 최대 7년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덴마크에서 실업급여는 2년 동안 전 직장 소득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슐리히트크럴 상무관은 ‘덴마크 복지 제도의 특징’에 대해 “덴마크에는 ‘유연안정성’이라는 모델이 있다. 유연성과 안정성이 합쳐진 단어로,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높은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청년들은 해고가 되어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는 편이다.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양질의 일자리 중개 등 실업 시 사회안전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슐리히트크럴 상무관은 “보통 노동유연성이 높으면 기업에게 유리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덴마크에서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노동유연성이 높은 것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다른 일자리로 옮기면서 자신의 경력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때 배신자로 여겨지는 문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덴마크에서는 아무리 사장과 돈독한 관계더라도 처우 개선을 요구할 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관대하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이다.


“유연안정성은 황금의 삼각형 모델로 대변될 수 있다. 즉 유연한 노동시장, 탄탄한 사회안전망, 적극적 노동정책 이 세 가지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입장에서 해고하기가 쉽지만 반대로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퇴직과 이직이 자유롭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처럼 해고, 퇴직과 이직이 자유로운 이유는 실업급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운영이 안정적인 것은 일을 찾지 않고 실업급여를 타려는 도덕적 해이를 식별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덴마크에서는 적극적 노동정책으로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현재 그리고 미래에 맞는 선진화된 직업 능력 개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가 2000개가 넘는다.”


슐리히트크럴 상무관은 ‘한국은 강성노조가 고용의 안정성을 주장하고 한 곳에서 평생 일하고 싶어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은 아직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용안전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한 곳에서만 일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고와는 상관없이 내가 내 능력을 키우고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덴마크의 방식”이라고 답했다. 


‘덴마크는 포브스가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2년 연속 1위로 뽑혔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덴마크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뽑힌 이유는 첫째 ‘낮은 법인세’, 둘째 ‘높은 노동유연성’, 셋째 ‘실패해도 재기 가능한 사회안전망’ 때문이다.


낮은 법인세율

덴마크는 세계은행에서 매년 190여 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연속으로 유럽에서 사업하기 좋은 나라 1위로 선정됐다. 


일단 덴마크는 개인소득세율은 55.9%로 높은 데 반해 법인세율은 22%로 프랑스 28.4%, 독일 29.9%, 이탈리아 27.8%에 비해 낮은 편이다. 덴마크는 1984년도에 50%에 육박했던 법인세를 1995년 34%에서 2020년도에는 22%까지 낮추었다. 반면 개인세율은 1995년 65.7%에서 2020년 55.9%로 10% 낮추는 데 그쳤다.


덴마크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기업에 세금을 높게 받으면 기업 입장에서 덴마크가 아니라 유럽 어느 국가든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쉽게 옮길 수 있다. 반면 개인들은 그 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개인세가 높더라도 외국으로 쉽게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높은 노동유연성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자를 해고하면 노동자는 사회안전망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게 되고 기업은 단기적인 위기를 넘기게 된다. 이렇게 기업이 존속되면 장기적으로 근로자가 다시 생산성을 키워 복귀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직무교육을 받아 새로운 산업에 편입될 수 있다. 이 결과 2020년 덴마크의 실업률은 4.1%로서 같은 기간 유로존의 실업률인 8.4%의 절반을 기록했다.


실패해도 재기 가능한 사회안전망 

덴마크는 창업이 활발한 나라 중 하나다. 인구가 570만 명밖에 안 되지만 매년 1만5000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설립되고 있다. 실패해도 사회안전망 덕분에 덴마크 청년들은 스타트업 창업 도전을 쉽게 한다. 특히 덴마크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보다는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육성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대학, 정부, 기업 등이 협력해 스타트업 인재 및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벤처 캐피털 또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옥승철 정책위원은 ‘한국에의 시사점’으로 ‘노사 대립이 아니라 공존 문화 정립’을 꼽았다. 옥 위원은 “한국의 노사관계는 공존관계가 아니라 대립관계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노조는 회사가 어려울 때도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유연안전성을 위해 노사 대립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대화와 타협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사측은 쉽게 해고할 권리를 얻었다고 해서 실제로 해고를 무분별하게 하지 않아야 하고, 노동자들에게 높은 유연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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