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16:24:00
정부·여당, 온실가스 감축 위해선 석탄발전 퇴출 정책 필요
석탄발전사, 공공목적이라도 재산권 침해 대정부 대형소송 불가피
석탄발전사, 공공목적이라도 재산권 침해 대정부 대형소송 불가피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석탄발전량의 상한을 설정하는 석탄발전상한제 도입을 놓고 전력당국과 민간석탄발전사들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 향후 법적 다툼까지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선 석탄발전량을 줄이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에너지전환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회와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석탄발전상한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와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 선도시장 등 차기 전력시장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민간석탄발전사들도 이에 뒤질세라 컨설팅회사와 대형 로펌 등에 용역과 자문 등을 맡기고, 20일에는 전력산업연구회(회장 손양훈)를 통한 정책세미나를 열어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신규 석탄화력의 발전량이나 가동률을 임의로 제한하려는 정부 움직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과거 정부 정책에 근거해 투자한 신규 석탄발전소의 수익성을 심대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변경, 소급 적용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합리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변경의 목적이 아무리 탄소중립이라는 공공의 목적 때문이라고 해도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막대한 규모(최대 18조원)의 국가를 상대로 하는 배상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은 GS동해전력을 비롯해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삼척블루파워 등 4곳이다. 이들은 대부분 공기업인 발전사와 민간대기업이 합작 투자하고,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데 SPC 사업의 특성상 주주는 출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재무적 책임을 지는 구조여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경우 법적 다툼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손 교수는 “신규 석탄발전은 금융기관에서 부채형태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건설한 설비여서 정부의 급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의해 사업이 좌초될 경우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대주단들은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부실 자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중단이나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 가운데 외국 금융기관이 직접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간 소송(ISD)의 형태로 진행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도 “기존 석탄 대비 신규 석탄발전은 초초임계압을 적용해 발전효율이 높아져 연료소비가 줄고, 탄소배출량도 크게 감소했다”며 “특히 동해안에 위치한 석탄발전소의 경우 편서풍이 우세해 미세먼지 영향이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덜하다”고 주장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 역시 무리한 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전력수급난 우려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을 하려면 전기사용량이 2.3배 늘어나야 하는데 태양광, 풍력을 500GW까지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기술적으로 효율이 높은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으로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독일의 경우 탈석탄을 포함한 중요한 에너지전환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데 집권당이 3번 바뀌면서 약 30년간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면서 진행된 점을 교훈 삼아 우리도 먼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은 GS동해전력을 비롯해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삼척블루파워 등 4곳이다. 이들은 대부분 공기업인 발전사와 민간대기업이 합작 투자하고,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데 SPC 사업의 특성상 주주는 출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재무적 책임을 지는 구조여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경우 법적 다툼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손 교수는 “신규 석탄발전은 금융기관에서 부채형태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건설한 설비여서 정부의 급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의해 사업이 좌초될 경우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대주단들은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부실 자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중단이나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 가운데 외국 금융기관이 직접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간 소송(ISD)의 형태로 진행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도 “기존 석탄 대비 신규 석탄발전은 초초임계압을 적용해 발전효율이 높아져 연료소비가 줄고, 탄소배출량도 크게 감소했다”며 “특히 동해안에 위치한 석탄발전소의 경우 편서풍이 우세해 미세먼지 영향이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덜하다”고 주장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 역시 무리한 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전력수급난 우려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을 하려면 전기사용량이 2.3배 늘어나야 하는데 태양광, 풍력을 500GW까지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기술적으로 효율이 높은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으로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독일의 경우 탈석탄을 포함한 중요한 에너지전환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데 집권당이 3번 바뀌면서 약 30년간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면서 진행된 점을 교훈 삼아 우리도 먼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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