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12:18:3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를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한 지원금 최고액은 1인당 900만원이었지만 이를 역대 최고 수준인 30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놓고는 전 국민 지급을 원하는 여당과 ‘80%선’을 고수하는 정부 간에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개최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를 인상하고 다음 달 17일 지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지원 대상 113만 명 가운데 약 90만 명에게 1차로 나간다. 나머지에게도 다음 달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올해 2차 추경안을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정부와 여당은 판단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소상공인 지원금 인상 방식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 방향을 따를 전망이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정부 추경안의 소상공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대 지원금 단가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구간을 세분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산자중기위는 우선 지난해 매출 6억원 이상을 올린 소상공인을 따로 분류해 더 많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기존 ▶매출 8000만원 미만 ▶8000만~2억원 미만 ▶2억~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등 4개 구간에 6억원 이상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영업제한 업종도 최대 1000만원 추진
각 구간의 지원 단가도 높인다. 3000만원의 지원금 최고액을 받으려면 지난해 매출이 6억원 이상이고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간 받았던 업체여야 한다. 기존 정부 안의 최고액인 900만원을 받기로 했던 매출 4억원 이상(6억원 미만),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1100만원 인상된 200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 기준 매출 2억~4억원 미만은 1000만원(300만원 인상), 매출 8000만~2억원 미만 700만원(200만원 인상), 매출 8000만원 미만은 500만원(100만원 인상)을 받게 된다.
영업제한 업종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정부 안대로라면 최대 지원금은 500만원이었다.
방역 조치와는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매출 감소 폭이 컸던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여야는 기존 매출 감소 ▶40% 이상 ▶20~40% 등 두 구간에 ▶10~20% ▶60% 이상 구간을 추가했다. 매출이 10% 이상만 줄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수혜 대상이 넓어질 예정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산자중기위의 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기반으로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중기위의 의결안대로라면 정부가 당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으로 편성한 3조2500억원은 5조754억원으로 불어난다. 6000억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예산도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등의 방역 조치를 고려해 두 배인 1조2229억원으로 증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 지원금’ 당정 줄다리기 계속
당정은 이날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소득 하위 80% 지급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의 확대를 당론으로 못 박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고위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제외된다”며 정부를 다시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결정해도 따를 것 같지 않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며 선을 그어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19일에도 “정부의 추경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의 ‘추경 대폭 증액론’을 견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 만큼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역 상황이 심각해지자 뒤늦게 소상공인 지원금을 늘리면서 재정 당국의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상위 20%에까지 돈을 주려다 보니 추경 예산 전체에 증액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물론 여권에선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추가로 요구할 텐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에 밀리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자위, 희망회복자금 1.8조 증액
손실보상금도 6000억서 1.2조로
여당 “추경 재설계” 대폭 증액 주장
홍남기 “정부 추경 틀은 견지해야”
국회에 제출된 올해 2차 추경안을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정부와 여당은 판단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소상공인 지원금 인상 방식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 방향을 따를 전망이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정부 추경안의 소상공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대 지원금 단가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구간을 세분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산자중기위는 우선 지난해 매출 6억원 이상을 올린 소상공인을 따로 분류해 더 많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기존 ▶매출 8000만원 미만 ▶8000만~2억원 미만 ▶2억~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등 4개 구간에 6억원 이상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영업제한 업종도 최대 1000만원 추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영업제한 업종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정부 안대로라면 최대 지원금은 500만원이었다.
방역 조치와는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매출 감소 폭이 컸던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여야는 기존 매출 감소 ▶40% 이상 ▶20~40% 등 두 구간에 ▶10~20% ▶60% 이상 구간을 추가했다. 매출이 10% 이상만 줄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수혜 대상이 넓어질 예정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산자중기위의 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기반으로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중기위의 의결안대로라면 정부가 당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으로 편성한 3조2500억원은 5조754억원으로 불어난다. 6000억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예산도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등의 방역 조치를 고려해 두 배인 1조2229억원으로 증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 지원금’ 당정 줄다리기 계속
당정은 이날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소득 하위 80% 지급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의 확대를 당론으로 못 박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고위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제외된다”며 정부를 다시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결정해도 따를 것 같지 않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며 선을 그어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19일에도 “정부의 추경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의 ‘추경 대폭 증액론’을 견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 만큼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역 상황이 심각해지자 뒤늦게 소상공인 지원금을 늘리면서 재정 당국의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상위 20%에까지 돈을 주려다 보니 추경 예산 전체에 증액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물론 여권에선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추가로 요구할 텐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에 밀리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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