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스스로 미래개척하도록 南도와야"

홍성기 "北전체가 강제수용소"…전문가들, 새로운 통일정책 세워야

지금까지의 통일정책은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했다며 북한의 현실을 직시해 새로운 통일의 미래상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서울 중구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이 주최한 '이제는 통일이다'는 세미나에서 홍성기 아주대 교수는 "남북은 다시 도약이냐 아니면 현 상태에서 주저앉느냐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특히 "북한에는 현재 21세기에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강제수용소가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평양을 제외한 북한 전체가 수용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북한 주민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것을 남한이 돕는 일이 보편적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독일은 과거 시장경제라는 명확한 통일론이 있었다"며 "남북한 역시 명확한 통일의 미래상을 가지고 진행돼야한다"고 제언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과거 남북한의 통일방안의 문제점으로 정권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왔다"며 "남북한 주민이 함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新통일(neo-unification)'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그러한 통일의 과정은 질적 화해협력의 제도화 단계인 '북한근대화 준비단계'-북한내부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북한근대화 1단계(산업화)'-정치적 민주화를 신장시키는 '북한근대화 2단계(근대화 성숙)'-남북한이 함께 선진화에 진입하는 '선진화 통일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승렬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체제의 불확실성, 중국의 영향력 신장,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 국제직서의 다극화 양상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며 "한반도 통일 과정 역시 이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주변4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통일 외교전략 수립을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 이 글은 2009년 11월 5일자 [데일리NK]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