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호 차관 "북핵문제, 남북대화로 해결해야"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5일 "아직도 북한은 북핵문제가 미북간 문제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북핵문제는 우리의 생존문제이자 최우선 안보현안"이라며 "남북대화를 통해 우리의 생존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주최로 열린 '선진화통일정책세미나'에서 "그랜드 바겐(북핵문제 일괄타결방안)은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북핵문제의 근원적 처방이며, 정부는 남북간 대화를 통해 이런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북핵협상은 진전이 있는 듯 하다가도 또 다시 후퇴가 반복되는 등 계속 악화돼왔다"며 "그랜드바겐은 북핵폐기라는 최종목표를 명확히 하면서 북핵문제를 북한문제라는 큰 틀에서 풀어가고자 하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이제 근본적 결단을 내리고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며 "그리고 우리와의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차관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통일이 불가능하다"며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실질적 남북관계의 발전이 요원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핵을 가진 한민족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라며 "이명박 정부는 지난 해 출범 이후 북한의 계속되는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진정성있는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변화의 징후도 찾기 힘들다"며 "(북은) 불과 이틀 전에도 '폐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했다'며 국제사회를 향한 핵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6자회담 복귀에 대해서도 복잡한 조건을 달면서 국제사회로 하여금 여전히 북한의 대화 제의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또 다시 과거의 상습적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은 북핵 불포기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주변국에 대한 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대북제재 조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통일"이라며 "통일은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인류보편적 가치와 질서가 존중받는 '바른 통일'이 돼야 하며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동의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변국, 특히 주변 4강과의 적극적 협력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한의 통합을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의 초석임을 주변국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당위성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 글은 2009년 11월 5일자 뉴시스에 실린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