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진화' 29위…정치 등이 취약"

문휘창 교수 "법질서ㆍ노사분쟁 개선 시급"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한국이 후진적인 정치와 국제화 탓에 국가선진화 성과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법질서 준수와 윤리경영, 노사분쟁 해결 등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문휘창 교수는 23일 '국가선진화지수(NAI.National Advancement Index)' 조사에서 한국이 전체 40개국 중 29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문 교수가 작년 처음 발표한 NAI는 OECD 30개 회원국과 비(非) OECD 회원국 중 상위 10개국의 경제ㆍ정치ㆍ사회ㆍ문화ㆍ국제화 5개 부분을 세부항목별로 평가해 표준화한 수치다.

문 교수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 3주년 기념식에서 공개한 NAI를 보면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가 1∼3위였고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가 뒤를 잇는 등 유럽 국가들의 강세가 여전했다.

한국은 경제ㆍ문화 영역이 상승한 덕분에 작년보다 종합순위가 1 단계 올랐지만, 아직 일본(21위), 스페인(22위), 체코(25위), 대만(26위), 에스토니아(27위) 등에는 뒤진다.

세부 영역별로는 경제와 문화가 작년보다 각각 5단계, 2단계 올랐고, 정치와 국제화 분야는 1단계 씩 하락했다.

문 교수는 "한국은 조사국 중 '소득'과 '세계문화 표준창출' 영역 점수가 OECD 평균치가 넘는 우위를 보였지만 '다문화 공생사회'와 '국제참여' 등은 오히려 순위가 작년보다 내려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질서 준수와 윤리경영, 정치적 위험도, 노사분쟁 등 당장 개선이 가능한 약점부터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장기적으론 국제참여 지수 등을 높여 선진국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 이 글은 2009년 9월 23일자 연합뉴스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