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선진화 위해선 정치와 국제분야 집중 보완해야"

1945년 8월 어려운 상황에서 해방을 맞고 6·25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며 단기간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56년. 2009년 한국의 선진화 수준은 어느 지점에 와있을까?

이각범 한국미래연구원 원장(KIST 교수)이 여론조사를 통해 한국의 선진화정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한국 사회의 선진화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국민이 53.5%, 도달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46.3%로 나왔다.

또한 여론주도층의 경우 47.5%가 한국 선진화 수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50.0%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응답을 했다.

이 원장은 23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이 주최한 '선진화지수 2009 대한민국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란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일반국민 중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견해를 보인 원인으로 '낮은 국민의식'(28.0%)과 '정치적 불안'(26.1%)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선진화 수준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여론주도층 전원은 '낮은 국민의식'을 그 이유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 국민들은 "'선진화'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로 사회복지(58.6%)를 1순위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경제(51.5%), 국민의식(39.6%) 등의 순"이라고 말했다.

즉,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경제, 국민의식의 성장 순서로 도달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에 나온 문휘창 서울대 교수는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 종합적인 부분(특히 경제, 사회, 문화)은 차이가 줄고 있지만 정치와 국제화 분야에서는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약점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선진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약점으로 작용하는 정치와 국제화 부분 등을 집중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 글은 2009년 9월 23일 데일리 NK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