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선진화재단 이사장 "북(北)에 통일세력 만들고 지원하자"
보수우파 진영의 대표적 논객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서울대 교수)은 2일 "최근 10년 동안 정부는 북을 자극하면 안 된다며 흡수 통일론을 포함한 통일 논의 자체를 못하게 했고, 동시에 통일의 가치 대신 통일비용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만 과장 선전했다"면서 "북한의 체제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지금 한반도는 분단 관리가 가능한 시대가 아니다"며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촉구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중도적 사회 원로 모임을 표방하는 화해상생마당이 개최한 '전환기에 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북한의 체제 위기를 민족 통일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선진화를 위해 북을 끌어안고 통일을 향해 가는 '선진화 포용 통일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10년 진보정권 기간의 금기를 의식해서인지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남한이 절대적인 국력 차를 바탕으로 북한을 '흡수 통일'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를 폈다. 그는 "(남한) 국력이 북한을 역전(逆轉)한 80년대 초부터는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여야와 국민이 합의한 북의 변화를 통한 흡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년 발표)이 있었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동포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했다. 결정적 순간이 왔을 때 북한 동포들이 남한을 원하도록 "북한에 통일세력을 만들고 그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김정일 이후 북한 혼란기에 "남한이 북한을 안정화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점을 이웃 4강(미·중·일·러)에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의 새로운 집권층이 생존을 위해 중국 등 외세(外勢)에 투항하는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이자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문제인 만큼 주변 4강의 협조를 얻는 적극적 통일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심포지엄에서 진보좌파 진영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북의 급변사태 내지 위기 심화를 기다려서 남한 주도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했다. 흡수 통일론은 "한국 자본주의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수준과 주변국들의 현실주의적 선택을 무시한 치명적 처방"이라는 설명이다. 동시에 "포용정책이 재가동되면 북이 중국 또는 베트남식의 개혁·개방을 수행할 것이란 진보 진영 일각의 생각도 안이한 낙관론"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백 교수는 "포용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른 대안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으로의 단순 회귀는 답이 못 되고, 획기적으로 업데이트된 '포용정책 2.0'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 이 글은 2009년 9월 3일 조선일보에 실린 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