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서는 북한 당국과 주민을 갈라 보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과 6·15정신에 입각한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이 현실적인 남북통일의 길이라는 주장이 맞붙어 격론을 펼쳤다.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환기에 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박세일 선진화재단 이사장과 백낙청 ‘창작과 비평’ 편집인이 각각 중도 좌우의 시각을 대변하며 발표자로 나섰다.

박세일 이사장은 “그 동안의 대북정책은 대(對)당국자 전략만 있었고 대민(對民)전략이 없었다”며 “(북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통일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정책만 있었지 어떠한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확실한 의지를 담은 정책은 없었다”며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큰 차이가 없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진화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의 가치와 의미를 밝혀야 하고, 반드시 민족통일을 이루겠다는 국가적·국민적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김정일이후 두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며 하나의 시나리오는 혼란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집권층의 등장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혼란을 안정으로 바꾸어 나갈 구체적 대책”과 “새로운 집권층이 남한과 합작하여 선진화 통일을 함께 모색해야 한반도의 선진화가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낙청 계간 ‘창작과 비평’ 편집인은 “2008년 이래 남북관계 악화의 직접적 계기는 남한에서 새로 출범한 정권이 6·15와 10·4 정상합의를 외면 내지 폄하한 일”이라며 북한의 2차 핵실험 배경을 설명했다.

백 편집인은 이어 “‘포용정책 1.0’인 6·15와 10·4 정상합의를 계승하며 ‘포용정책 2.0’을 실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용정책 2.0’은 6·15와 9·19공동성명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남북과 동북아 평화체제의 동시추진이라는 거대한 새 구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중도 모임인 화해상생마당이 주최하고 한반도 선진화재단과 세교연구소, 평화재단이 후원했다.

또 이 자리에는 이부영 화해상생마당 운영위원,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윤여준 화해상생마당 운영위원장, 김용호 인하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태홍 기자]

♤ 이 글은 2009년 9월 2일 데일리NK에 실린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