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한경 월례토론회]  "노조 전임자 많을수록 파업 거세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1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월례 토론회에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파업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노조 전임자가 노사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상을 통해 노사관계 개선에 기여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실증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 1138개 기업을 표본으로 업종,매출,종업원 수 등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조 전임자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분석 결과 노조 전임자의 수가 많을수록 해당 기업의 노사 간 협력 정도는 낮아지고 파업 발생 확률은 높아졌다. 그는 또 "노조 전임자의 수와 기업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놓고 분석했을 때도 서로 역의 관계가 나타났다"며 "노조 활동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복수 노조 도입과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그는 "복수의 노조가 개별적으로 사측과 임금 인상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경우 교섭 비용이 최소 37.5%에서 최대 57.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 노조 체제의 쟁위행위 발생 건수를 1이라고 했을 때 복수노조 체제에서는 쟁의행위가 최대 1.27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 이 글은 2009년 9월 2일자 한국경제 A1 지면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