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대표학자, 백낙청-박세일 접점 찾을까

'화해상생마당' 심포지엄..'포용정책 2.0'-'선진화포용 통일론' 발표

한국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학자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창작과 비평> 편집인)와 박세일 서울대 교수(한반도 선진화 재단 이사장)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중도적 사회 원로들의 모임인 '화해상생마당'이 <전환기에 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이름으로,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여는 심포지엄에서다.

백 명예교수는 '포용정책 2.0버전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박 교수는 '한반도 위기의 본질과 선진화포용 통일론'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화해 상생'을 내건 자리이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전 배포된 발제문에는 양측의 대립점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대북 포용정책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백 명예교수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저작권자인, 포용정책 1.0을 뛰어넘은 포용정책 2.0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북의 비핵화가 간단치 않은 것은 북의 정권담당자들이 분단체제의 현상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면서 동시에 정권의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인바, 모든 당사자들이 6?15선언과 9?19공동성명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남북연합과 동북아 평화체제의 동시추진이라는 거대한 새 구상 즉 '포용정책 2.0버전'에 합의함으로써만 해결될 문제이다."

그가 구상하는'포용정책 2.0'의 내용이다.

반면, 박세일 교수는, 지난 30년간의 대북통일정책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그것에  대해 "온갖 현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통일이라는 목적 내지 방향을 잃은 허구의 정책'이 됐다"고 평가한다. 그는 '실패'의 원인을 "대북정책이 지도자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활용됐기 때문"이라면서, 2000년 6.15선언 직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말한 것을 "통일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선진화 통일'이 되려면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근대국가화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정상국가화는 세계문명표준인 국제규범을 준수(핵 포기 등)하고, 국제평화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로의 일대변신을 의미한다. 그리고 근대국가화는 1단계로 산업화를 그리고 2단계로는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화는 북한 동포들에게 '기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민주화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근대국가화는 한반도 전체가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는 첫 시작이 될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통일대강(統一大綱)에 담아야 할 부분의 하나다.

이들의 발제에 대한 토론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윤여준 화해상생마당 운영위원장, 김용호 인하대 교수가 맡았다.

이에 앞서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민족공동체와 통일을 다시 생각한다'는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한다.

<오마이TV>는 이날 심포지엄을 동영상 생중계한다.

출처 : 진보-보수 대표학자, 백낙청-박세일 접점 찾을까 - 오마이뉴스